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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연차 발생 문의 드립니다 계약직 매년계약서 작성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최초 1년의 기간동안 매월 개근여부로 따져 11개발생하고1년을 모두근무한 경우(최근해석은 1년+1일) 한 경우 2년차에 15개발생합니다문제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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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예정인 회사에서 계약을 안하고 나가면 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관련 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지만 솔직히 계약도 안 한 상태라서 뭐 문제가 있을까 그런 생각만 드는데, 사실 이건 아무래도 상관없겠지만 회사에 보내 준 서류들도 있고 보험도 들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받았던 돈들과 제가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안 해서 저를 투입시키려는 계획을 짜뒀는데 갑자기 나간다고 하면 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거나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손해라는 것은 실제 발생한 손해를 말하며,근로자의 고의또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한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어야합니다.단순히 배상규정이 있다고하여 바로 손배배상청구가가능한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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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계약직 알바 사대보험 기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회사에서 10년근무 후 한달계약직 알바를 하려는데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계약했을경우 사대보험가입 기간이 4월1일부터 4월30일 까지여야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가능합니다.어떤곳은 일주일 일한뒤 사대보험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는곳도 있어서요! 보통 입사일부터 사대보험가입을 바로 해주나요?한달전도 계약직 근무하는 것이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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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및 야간수당이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연월차 , 야간수당. 받을수 있는건가요?1년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발생합니다.5인이상이라면 야간수당 연장수당 발생하며,위 계약서상 기타수당의 60만원에서 미지급된 차액분신청가능합니다.받을수 있다면 계산은 어떻게 해야되나요?혹시 다른거 또 받을수 있는건없나요?물론 휴가,보너스,이런건 전혀없구요공휴일도 다 일하고 있습니다.공휴일및 연차휴가의경우 대체합의 작성여부에 따라서 수당청구가능여부달라집니다.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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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최저임금 미달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달이 약 4주로 했을때 3주는 48으로 총 144시간 유급휴가 있는 주 40시간으로 1달 근로 시간을 184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해도 되나요?이렇게 된다면 기본급여 1,500,000원 + (식대140,000원 - 미산입비용 32,800원) = 1,607,200원이 된다고 계산 했을 때, 최저시급 8,734원으로 나오는데 이러한 경우 최저임금 미달로 사용자에게 차액을 요구할 수 있나요주40시간근로자라면 209시가능로 계산하는 게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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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렇게 계약직이 요번달에 마무리되는데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피보험단위기간은 충족할 것으로 보이며,사유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1일 수급액수는 8시간에 비례해서 감액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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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인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한으원 진단서 소견서를 가지고 가면 신청이 가능안가요??센터분은 한의원은 안된다고 하는데 찾아보니,된다고하시는 분도계셔서 여쭤봅니다한의원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양학 의원 또는 병원 내원하셔서 진단받아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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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자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한 사실이 허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쨌든 사내 감사결과가 상급자인 저에게 불리하게 나올것같고 이미 회사 전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감사를 받는다는 소문이 돌았고, 제가 하지않은 욕설로 제보를 하여 실추한 명예훼손죄, 무고죄,정신적 충격에 대한 부분, 혹여나 감사결과가 징계로 이어진다면 경제적인 손실까지 고소하고싶습니다.위와같은 상황이면 욕설했다고 신고한 행위에 대해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될까요?정말너무억울합니다.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해당내용은 형사문제로 정확한 자문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허위사실적시역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바,해당사실을입증할 수 있다면 범죄성립될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입증이 어려운경우 무고죄성립 등역으로 고소당할 수 있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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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퇴직금에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3년 근무 시 퇴직금이 400 x 3 으로 계산을 해야 하는지 200 x 3 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퇴직 적립금 이란 명목이 있는데 퇴직 적립금이 법정 퇴직금보다 적을경우 그 차액을 받을수 있을까요?퇴직금 계산시 400만원기준으로 하시면됩니다.임시로 지급되는 성과급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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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7개월의 계약직입니다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다. 이에 수습기간인 현재 본 수습기간도중 퇴사를 요청하게된다면 퇴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측에서 실시했던 건강검진에선 약한 불면증과 소화계통의 장애가 발견되었다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점을들어서 퇴사가 가능할까요??본인 의사로 나가는경우라면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의사소견서 입통원확인서를 통해서 질병으로 인한 것을 입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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