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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75세이신 노인분도 내일배움카드 같은 고용보험이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어르신말씀은 고용보험 대상이 안되서 혜택을 못 본다고 하시던데 맞는건가요?만 65세이상이라면 고용보험상 실업급여은 포함되지 않고,고용 직능 보험만 가입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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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용역 파견 시 휴가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A가 파견되어 근무하는 '을'기관의 규정을 적용받아 휴가를 사용하는게 맞는 것일까요? 아니면 4번의 B, C처럼 파견 직원의 경우 자유롭게 사용하는게 맞을까요?파견이 파견법상의 파견인지 단순히 기관간의 사외파견인지가 불분명하나,전자의 경우라면 파견법 제34조에 따라서 규정될 것입니다.다만 후자의 경우라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따라서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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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 포함 근로계약이 나중에 퇴직금이나 기타 세금관련해서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첫번째 질문왜 연장 시간이 22시간 인지? 근로 계약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하루에 30분씩 더 추가로 일하는 것이니 10시간이지 않나 싶어서요0.5x5x4.345x.1.5 = 16.3 정도 사료됩니다.두번째 질문만약 회사에서 연장수당 시간을 일부러 늘려서 넣어놓은것 물어봤을때 어차피 나가는 급여는 약속한 급여와 동일하니 상관없지 않겠냐고 할 시, 근로자에게 나중에 퇴직금이나 세금 관련 문제, 연차 수당 및 기타 어떤 다른 사항에 대해 불이익이 발생하는경우가 있을까요?제가 불안한 이유중 하나가 저렇게 기본급이 낮은 상태이면 통상 임금도 기본급에서 계산을 하는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럼나중에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이나 기타등등 나중에 안좋게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요...퇴직금 연차등이 있어서 불리할 수 잌ㅆ습니다.세번째 질문이 회사에 과장으로 해서 들어오기로 한건데근로계약 사인하는 곳에대표이사 ○○○사원○○○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경력증명서나 기타서류땔대 과장으로 안나오고 사원 으로 나올까봐 걱정 되서요저런것도 요구해서 수정할수 있나요? 아님 굳이 신경쓸 필요가 없을까요?과장으로 수정작성요구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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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갑자기 해고당했는데 계약서를 못써서 불이익당할까요? 4대보험도 신청해준다했는데 안하신것같아서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잘리는거 같은데제가 피해를받지않으려면 어떻게하면 되나요?만8세 미만 아이라서 제가 돌보면 금액도 받을수있다는데 4대보험이나 이런게 가입되어있지않으면 받을수없는건가요평소4시반퇴근이지만 5시퇴근하게되어도 2월달에 딱6시간근무한 금액만받고 점심식사비 만원이었지만 한시간 다 채우며 쉰적도없었는데 갑자기 알바라고 해고하니 억울해요5인이상이라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3개월미만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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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는 것은 협상이 아닌 당연히 준수해야할 사항입니다.2. 최저미달사실(본인 주 근무시간 , 월별 입금내역,계약서)등로 입증이 가능하다면 자발적퇴사여도 신청가능합니다.3. 차액분에 대해서는 노동청 진정해야할 것인 바, 재직중 또는 퇴사이후 진정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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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후 계약직 단기알바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제가 현 직장에서 1년가량 일을 하고 자발적 퇴사를 준비중인데 실업급여 부적합하여 계약직 알바를 2개월 가량 할 예정인데 그때 내가 준비해야 할 서류나 전직장.현직에서 준비해줘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2. 그리고 주에 몇시간 가량 일을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주40시간근무하는 것이 1일 수급액수 전부 받을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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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 경우 마지막 퇴사일인 22.07.17을 기준으로 18개월이면, 21.01.17부터 인정이 되는건가요?- 그렇다면, 1번 A공공기관에서 일한 기간 21.01.17~21.02.21중에서 13일이 인정되어,A기업 13일 + B기업 92일 + C기업 78일 =총 183일로 인정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아시는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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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투잡으로 인한 4대보험 중 고용보험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아르바이트 업체에서 4대 보험 중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가능한가요?(주 4시간 3일 근무입니다.)위 시간으로 3개월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만가입대상이며,나머지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2. 만약 고용보험만 빼고 가입이 불가능 할 경우 이중 가입시, 주직장으로 고용 보험이 들어갈 것 같은데, 아르바이트 고용 보험 가입에 대하여 회사에 연락이 갈까요?질의1과 같습니다.2. 연말정산시 회사에서 투잡인 부분을 짐작할 수 있을까요?연소득이 2천만원이상 추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알기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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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대보험 가입자면 특고 지원금 신청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리고 22년 3월부터 사대보험을 가입한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게됐는데, 특고 지원금 수령 기준 자체가 프리랜서이던 기간 동안의 소득감소를 따지는 것이기에, 저는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아니면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 프리랜서이어야하고 고용보험에 현재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야 하는 건가요?계속 영업중이어야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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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퇴직금 등 회사로부터 최종 받아야 할 금액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준연봉 /13 이라면 퇴직금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연봉계약에 포함된 퇴직금 사전지급은 무효입니다.따라서 퇴직금 청구가능합니다.다만 무효로 된 계약에 의해서 사업주가 분리하여 지급한 1/13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반환청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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