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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입니다!!!근기 뒤에 숫자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기 0154-6463쉽게말하면 근기는 근로기준법이고 뒤에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궁금합니다!뭔가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찾다보니 괜시리 궁금증이 생기네요!행정해석 번호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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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급이 익월25일 인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퇴직 후 임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왜 넣어주지 않느냐고 하는데여태 이 분 임금도 익월 25일에 받아가셨습니다.근로계약서 상에서도 익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이럴 때에 저희가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나요??원칙적으로 퇴사후 14일이내 지급해야합니다.다만 별도합의 또는 계약서상 금품청산 연장합의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금지급일날 지급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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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직(휴업수당 통상임금 70%)지급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ㅣㅂ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이 기간동안 택배같은 다른일을 할수 있는건가요?? 회사측의 동의하에는 유급휴직비용과 알바비를 둘다 받는게 가능하다고도 하는데요 회사측의 동의 없이는 일을 할수가 없나요?? 어떤 글에서는 유급휴직 비용을 받는중에 중간소득이 생기면 예를들어 통상임금70%가 7만원인 사람이 10만원의 중간소득이 생겼을때 차액3만원을 제하고 4만원을 유급휴직비용으로 지급하면 된다라는 내용도 보았습니다. 이경우도 회사측의 동의가 필요한지 동의가 없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유급휴직은 말그대로 해당기간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함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기간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문제되진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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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퇴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올해 새롭게 15개 연차가 생겼는데 사용연차는 2개인데요. 제가 3월에 퇴사를 하게되면미사용한 13개는 어떻게 되는건가요?2022.1.18일까지 근로하여 연차가 발생한 경우 이후 사용기간이 1년이 안되더라도 퇴사시 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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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 육아휴직 조건과 연장근무 금지 조항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조건이 따로 있나요?6개월이상 계속근로한 경우로 임신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2. 출산 예정일이 11월 21일 입니다. 그래서 8/1일 자로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쓰고 연달아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계속근로기간 6개월이상이라면 육아휴직 신청및 출산예정일기준 출산휴가 사용신청해야합니다.예정일과 달리 출산이 진행되는 경우 출산일로부터 90일 휴가처리됩니다.3. 법 조항에 보면 <연장 근무> 와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근무란 8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요?제가 7:40~4:40분 근무인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4:40분 이후의 연장/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모두 금지인 것이 맞지요?네 맞습니다.4.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면담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육아휴직거부를 이유로 신고는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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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3학년인데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중학교 3학년의 경우 현행법으로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①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만 15세이상이면 가능하다고하는데 다른 조건은 없나요? 위조건 충족해야합니다.그리고 근로시간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고 들었는데에 이것도 알려주세요. 제72조(갱내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여성과 18세 미만인 사람을 갱내(坑內)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보건ㆍ의료, 보도ㆍ취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유해업종에 종사하는 것은 제한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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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통상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 계산 부탁드립니다.(통상임금으로 계산되나요?)2583334x3 / 90이 1일평균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2200000또는 2300000(식대가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 에서 209시간으로 나눈 값이 시급이고 84210원또는 88000원2.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은데 통상임금으로 받나요?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3. 직책수당, 연장수당, 차량유지, 식대 전부 고정인데도 통상임금에 제외되는게 있나요?직책수당은 포함되며, 식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포함여부 달라집니다.차량유지비는 본인차량 및 영업용 활용을 조건으로 부여되므로,통상임금 제외될 것이며,연장수당 역시 소정외근로로 제외입니다.4. 오늘 연차수당이 들어 왔는데 기본급만으로 계산되어 들어왔네요. 맞나요?기본+직책+(식대) 로 산입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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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일하고 2년쉬고 2개월 계약만료로 끝나면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목 그대로 제가 6개월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뒤 2년간 쉬다가 이번에 계약직으로 2개월을 일하게 됐습니다 이번 계약직이 끝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가 있나요? 여태 실업급여를 받은적은 없습니다.사유는 충족할 것이나,최종이직일 전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는 바,180일 미충족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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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주휴수당 요구 거부시 퇴사이유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 질문. 자발적퇴사인가요? 아니면 계약만료인가요??법에 위반하는 내용으로 재계약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로 보기 어려운 바,당초 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라면 계약만료로 보아야할 것입니다.2번 질문. 만약 1번 답이 계약만료라면 사장이 자발적 퇴사로 거짓신고를 했을 때 어떤 대처방법이 있나요?(사장과의 주휴수당 협의 증거는 있다고 가정)피보험자격확인청구 또는 이직확인서 정정요청하셔서당초 근로계약서 내용 / 주휴수당 미지급등 입증하시면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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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고용 계약 기간 미이행 시 교육비를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고용계약서를 잃어버렸는데 일을 그만둘 때 이게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교육이 실제 직무수행을 근거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바,별도 청구가능합니다.출퇴근기록 및 동료 근로자 증언등이 있다면 유리하게 판단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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