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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에 군대에서 무릎 연골막 봉합수술(현재 원호대상자 절차진행중)을 받은적이잇어서 이거때문에 산재걸림돌이될까 걱정이됩니다넘어지고 제일아픈부위도 오른쪽무릎이고 전에 군병원에서 수술한곳도 오른쪽무릎입니다1. 근로자가 직접 신청해야합니다.2. 무릎연골등의 업무상 사고의 경우라면 인과관계가 분명하여 인정될 것입니다.3. 다만 업무상질병이 인정되려면 자연퇴행이 아닌 악화에 해당해야하는 바,군병원에서 진료는 비교적 근래에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며, 기저질환의 통증으로 판단될 가능성도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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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근무중이고 퇴직금정산?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치과교정도 치료에 해당할 것이나, 몸의 안정을 취할 필요가 있는 요양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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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주말이 껴있었다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원래 근무하지 않는 토일 또한 결근으로 들어가 결근7일로 잡히나요?그리고 금요일은 오전 근무 후 퇴근이였다면 0.5로 잡혀야 하는데이는 반올림 되어야 하는건가요?저희 회사 측 노무사는 6.5일인데 반올림되어 7일이라고 하네요.1. 주말을 제외한 4.5일로 결근 및 휴업수당을 요청할 수 있는지주말은 애당초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결근으로 처리가 불가합니다.근로일만 가능합니다.2. 6.5일 혹은 7일이라면 주말이 포함되는지주말포함해야합니다. 격리기간을 근로일로 정한 예는 없습니다.3.반올림이 필수적인 요소인지근무한 기간은 결근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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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사업 참여기업시 권고사직 손해 발생?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다른회사에서 주관하는 국책사업 주최기업진행시, 그리고 참여기업예정시 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사업주가 권고사직을 인정해야할 의무 없습니다.불이익유무는 별론입니다.2. 권고사직후 국책사업 인원지원을 위해서 신규 인원 채용시 불이익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지 권고사직(사업주사정에 의한)경우는 지원금 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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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자가 요청하여 퇴사일보다 상실일 신고를 앞당겨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를 협의하고 실제 출근은 3월 11일까지, 나머지 잔여휴가를 사용해서 4월5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였는습니다.이직을 사유로 퇴사일은 4월 5일이지만 상실일은 3월 15일로 해달라고 할때, 퇴사일도 3월 15일로 조정되어야하나요?상실일은 3월 15일로 신고하는 상태로 퇴사처리는 4월 4일로 해도 되나요?상실일이 퇴사일이 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으로 위와 같이 처리되는방법은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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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2 년정도 하고 그만 뒀는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용직 일을 하고 회사에서 일한 만큼 일수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180 일이 안되서 실업급여도 못타고 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일하다 허리 다쳐서 그만 두게 되었습니다증빙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업주에게 요청하시고사업주가 정정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용확인신고 정정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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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 급여에는 문제가 없나요?수습기간 급여도 10시간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한 급여라면, 제가 계산했을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의 90프로가 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여 질문드립니다.2. 제가 계산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리며, 틀렸을 경우 수정 부탁드립니다.3. 감사합니다수습기간 급여의 시급=1,833,333/209=8,771.92822966507210시간 연장근로수당=8,771.928229665072x1.5x10=131,578.9234449761기본급=월급여-10시간 연장근로수당=1,833,333-131,578.9234449761=1,701,754.076555024(최저시급의 약 88.9퍼센트에 해당됨)최저시급의 90프로의 월급 = 1,722,996아시는 바와 같이 2만원가량 차이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차액분 청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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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은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해연도 7월 1일 또는 다음년도 1월 1일이 맞지 않나요?위 퇴직금 산정시 6월30일 포함한다면 질문과 같이 7월 1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1월1일이 될 경우 다음해 연차도 발생하는건가요?회계연도 기준일 경우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월1일까지 근로해야 연차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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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재계약이 된것으로 보아야합니다. 2, 이경우 갱신된 기간내에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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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근무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직 몇개월 해야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 1년 근무 후 자진퇴사 하고 퇴직금 수령했습니다!단기계약직으로 1~2개월 근무 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 최소 근무개월 알려주세요!!!!아시는바와 같이 상용직으로 1개월이상 근무하면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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