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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허용인데 3.3프로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코로나 상황으로 반복되는 휴직으로 인해 회사에서 겸업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서 질문드립니다.4대보험, 소득신고, 3.3프로 세금 떼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만약에 급여를 타인명의로 받으면 상관없을까요?1.4대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인정되나, 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만 인정됩니다.2. 소득신고 역시 양쪽 다 세금부과됩니다.3. 간이사업소득도 마찬가지입니다.4. 원칙적으로 직접 지급해야합니다.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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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배우자가 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데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려주세요~~~(배우자 사정상 주소지는 따로 되어있습니다)배우자로서 혼인관계가 있다면 사실상 불가합니다.다만 법률혼관계가 아니며 비동거 상태라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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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지급받았던 설 상여금 반환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2월 말일 기준으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2월 퇴직자는 임금에서 설 상여금이 회수되어 지급될거라고하는 황당한 소릴 들었습니다. 회수된 15만원 다시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기지급된 임금이 원인없이 지급된 경우라면 사업주가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주가 이를 강제할 수는 없고 소송을 통해 반환받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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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지연자 4대보험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6) 1.1~4.1까지 총 3개월간 4대보험을 연체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4월 1일까지는 기다려보고 투자를 유치받지 못하면 그 후에는 취소를 할 생각입니다. 3개월 하고도 1일 정도가 지났을 경우 같은데 혹시 이랬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당연히 급여는 현재 나가지 않은 상황이고, 4대보험 취득 취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은데 가능할까요?사업장 성립신고 자체가 안되고, 근로자로 계약은 햇으나 실제 급여지급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의 신고가 없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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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장 근무 아웃소싱 업체 퇴직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계약을 1년씩만 하고 연장을 하는 업체인데, 저는 1년이 지났으니 이 경우 회사를 퇴직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이 당연한 것이죠?1년근무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아웃소싱업체에 요구가능합니다.2. 만약 제가 일하는 아웃소싱 업체와 서울시 주최의 센터가 계약이 종료가 되면 또다른 아웃소싱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될텐데 이전에 일했던 아웃소싱 업체에서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하나요? 궁금합니다!업체가 달라지는 경우 근로기간단절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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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저희 사업장이 5인이하 사업장이라 계약한지 2년이 지나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고하는데 위에 같은 경우에도 계약만료 형식으로 실업급여가 수급이 가능한가요??계약기간 2년초과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계약직 근로자가 아닌것이 아니므로계약만료형식으로 실업급여 수급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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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계산 할때 언제까지 근무를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3일자로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3/28-4/3일까지 근무한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주산정기간이 월~일 이라면 가능합니다.3일까지 하고 그만둔다고 하고 3일에 휴무하면 주휴수당을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휴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발생합니다.그리고 시급제로 해서 한달치 급여로 받는데 퇴직금 정산할때는 그만두기전 3개월 급여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던데 3/31일까지 근무한 급여 기분으로 퇴직금 정산을 하는지 궁급합니다4월3일까지 근무한 경우 4월4일 전 3개월로 판단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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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9주이상 주52시간 초과근무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저는 52.5시간으로 30분 초과근무를 했구요. 출퇴근기록부도 제출 다 했습니다주 52시간 이상으로 조건이되는데 고용센터에서 30분이면 초과근무를 했다고보기가 어렵다고하는데받을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30분정도로 실업급여 신청한 경우는 주52시간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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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장수당 계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만약 근무하는 직원이 포괄임금으로 계산된 연장수당보다 더 추가근무를 하게 되었을때최저시급인 9,160원 * 추가연장시간 으로 추가급여를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5인미만의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통상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높다면 통상시급으로 산정해야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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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한달 계약직(2/7~3/6)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센터에서 일용근로라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 제가 한달 단기계약직 근무한 것을 상용으로 봐도 문제없는지 문의드립니다!월 소정근로기간이 1월이상(1월딱근무도 포함)되므로 1개월미만 근무로 보아 일용직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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