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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 넘게 근무했는데 이런경우는 퇴직금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럴경우 퇴직금, 주휴수당은 주단위로 계산해서 1년이 넘어야하나요?네아니면 3주 15시간 이상 1주 15시간 미만으로 될경우 그달은 제외 되는건가요?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 경우 해당주는제외됩니다.주휴수당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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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잡으로 인해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월 80만원 이상일시 고용보험이 적용이 되어 해당 직장에 통보된다고 하는데 현재 저는 10만원정도 수입이 있는데 해당 직장에 통보가 되는지?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해당 업무는 일시적인행위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2. 호기심에 한 것이라 자진신고도 생각하고 있는데 해당 방법이 무엇인지?해당 기관 인사처 또는 총무처에 문의해보시기바랍니다.3. 소득세, 주민세, 산재보험료가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직장에 통보되는지?106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소득세 부과되지 않으며,해당사업장에서 4대보험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또한 국세청 신고자료가 확인되는 시기는 9월정도 예상됩니다.4. 이 외 제 직장으로 통보가 될 수 있는지?국세청 신고자료확인시 해당내용을 문제삼을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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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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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런경우에는 이득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두명인데 둘다 초단기 근로자이고 각각 급여가 각각 40/24만원인데 40만원주는 친구를 4대보험 들어주려고 합니다. 이유는 건강보험료가 지역일때랑 직장일때랑 크게 다르다고 하여 이게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있는데 맞는지 궁금해요 ㅠㅠ월 60시간미만 근로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피부양자등록이 가능하다면 피부양자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하며,피부양자 등록이 불가하다면 별도 임의신청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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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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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2월 교대 근무 기준으로 최저임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시급제라면 각 근무일수x 근무시간 + 주휴수당 (주 최대8시간)산정입니다2. 월급제의 경우 결근이 없다면 당초 약정된 급여액을 모두 받으며,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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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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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실업 급여는최근 재직 회사 기준으로 수령액이 나오나요?고용보험은 주된사업장 기준으로 산정합니다.따라서 전직장과 현직장이 겹치는 기간중월보수금액이 높거나, 소정근로시간이 긴 경우 해당 사업장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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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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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산하시설의 상시근로자 판단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법인과 2개의 사업장이 같은 주소지에 있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이럴경우 저희시설의 상시근로자는 4명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법인전체 종사자 12명이 상시근로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인터넷에 관련자료를 찾아보니 자료마다 의견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합니다.해당법인의 대표가 동일한 경우로 실제 지휘감독이 하나의 본사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합산하여 보아야할 것이나,그러한 사정없이 별도로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독립적으로 보아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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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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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이지만 1주에 40시간만 일할때 연차시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어떤날은 12시간일하고 어떤날은 3시간일하는데 연차쓸때는 어디에 맞춰서 시간을 정해야하나요?24시간 격일제 근무가 아닌한 1일 소정근로시간 이내로사용가능합니다.따라서 최대8시간입니다.2.(주)0000이라는 본사?와 근로계약을 썼는데 지금 일하는곳은(임시사업으로 이번년도 폐업) 저랑 알바 가끔 본사분이 도와주시러 올라오십니다. 같은건물 1층에 본사같은 카페에 직윈이 7인이상인데 이 경우 제가 5인이상 회사에 다니고 있는게 맞나요? 아니면 제가 일하는곳은 사람이 3명이니 5인미만일까요?상시근로자수는 영업일에 근로하는 인원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또는 한달 영업일수 중 1/2이상이 5인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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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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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하는 판촉사원 소정근로시간 산정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단지 근무스케줄표에 따라 근무요일이 달라지는 사항 때문에 실질적인 근로시간은 주5일 40시간 통상근무자보다 많은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7시간 밖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아니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의2 제1항 1호를 적용하여 근로계약서 상에 있는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소정근로시간이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 정한 시간으로서 일 최대8시간/ 주 최대 40시간입니다.따라서 주별로 소정ㄱ느로시간이 다른경우 40시간 + 40시간미만 +40시간+40시간미만일 경우 7시간 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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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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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1년이 지났는데 이직확인서 요청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지금 단기알바를 하는데 3월말에 계약만료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 그전에 이직확인서 전전직장에다가 요청해서 3월말에 계약만료 되고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에 이직확인서 업무 끝나면 바로 받을려고하는데 먼저 전전직장에다가 이직확인서 요청해도 되나요?이직일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안되면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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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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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2월 급여 및 해고예고수당을 민원 이후에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1-1) 임금체불로 신고를 또 넣어야 하는 걸까요?노동청 임금체불로 신고해야합니다.1-2)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 보면 부당 해고에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부당 해고 구제신청은 폐업이 되면 해당사항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맞는 걸까요?진정한폐업이라면 원직복직이 불가하며, 사실상 근로관계가 없어진 경우로 소급임금 명령요구도 불가합니다.다만 위장폐업이라면 원직복이 불가하더라도 소급임금명령 또는 금전보상명령 청구가능할 것입니다.1-3)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못 받을 경우 체당금 제도가 있는데 자격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회사도산파산확인서를 가지고 일반체당금 신고해야하는 바, 해당될것으로 사료됩니다.1-3-1) 같이 운영 중인 다른 매장은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도산이 아니지 않나요?개인사업자로 별도 운영되며, 대표가 다르다면 도산으로 판단될 것이나,동일한 대표소관으로 여러개의사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인정되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2. 법적으로 1년 이전 계약직 같은 경우 한 달 만근 시 월차가 1개 쌓인다고 들었습니다.근무 시작일 당월 1일부터 1월까지 쉬는 날 제외하고 일을 하였고, 2월은 해고 전까지 만근했습니다.마지막 달 제외 4개가 쌓였을 거고 제 파트는 대체 인원이 없어서따로 쓸 상황이 되지 않아서 이것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입증 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간외 근로(연장)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한 3개월 간 연장근무 1시간씩 더 했습니다.(근로자 증언을 받을 수 있으며, 정황증거 - 매장 근무시간 늘어나면서 근무시간이 연장(명시) )그 외 증거가 될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지 궁금합니다.출퇴근기록 및 사업주 업무지시내용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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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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