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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구 가능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 시말서 요청을 하는데 거절할 수도 있나요? 저는 수습기간이며 해당 사건도 제 잘못이 아닌데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말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부당대우같은 것들이 있는지도요!사유자체가 없음에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에 해당할 것이나,사유가 존재하여 사업주가 시말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지시에 해당하는 바, 이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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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오후출근 종용합니다.이전에도 이런방법으로 퇴사시켰다는걸 알기에 ᆢ1비자발적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 동의필요합니다.다만 계약상 업무상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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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기간으로는 일년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은어떻게 되나요?발생하지 않습니다.그리고 일을 연장해서 하는가 했는데일주일 전에 퇴직 권고 통보를 받았어요이럴경우는 퇴직금을 받을수 있지않나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도 퇴직권고 가능합니다.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이상이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가능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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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 후 협약시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섭시 특정인물의 갑질금지 조항도 넣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막을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까요특정인물에 관한 사항은 집단성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교섭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별도 고충처리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적정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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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취업규칙 강요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공정화에관한 법률이 적용대상입니다당초 채용공고상 예정되어 있지 않는 업무에 대해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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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21일~3월20일 1개월 주5일 9-6시 단기계약 사대보험포함으로 근무 예정입니다. 이렇게되면 만 1개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3월1일(삼일절) 3월9일(선거) 휴무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지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길게 계약을 해야하나 해서요.그리고 1개월 계약직은 연차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계약직으로 1개월이상근무라면 가능합니다.자세한사항은 관할고용센터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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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인사이동 부당인사이동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이 많을땐 추가적 인력 보충도 안 해주더니 어느 곳이든 한가할 시즌에 일이 없으니 오전~오후 근무를 오전으로 변경 후 월급 인하를 통보하기에 근로조건 변경 거부를하니 인사이동 시킨다고하네여 이것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어떻게해야할까요당초 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여 운영하고,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등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일방적인 소정근로시간 변동은 근로저건 저하로 동의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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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에 의한 공황장애 재발 질병퇴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병에의한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준비해야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요 다시 정신과를가서 치료를 일단 어느정도 받아야 인정이 되는것인지 아님 진단을 다시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의사소견서 2~3개월 / 입통원치료내역서 2-3 개월 / 사업주확인서(휴가 휴직이 불가능한 경우) / 의사소견서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필요합니다.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 문의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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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합니다. 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95000*12를하면 실제 수령한 급여가 2,340,000원 인데요.이걸 사업주에게 말해서 확인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기여금이 조금씩 다른건가요?세전임금기준으로 산입해야하는 바, 실수령이 250이라면 적어도 세전은 270이상으로사료되며,이경우 270/12=2250000원은 지급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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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주휴수당 어찌 계산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총 10시간중 2시간 휴게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하므로14만으로 지급받아야할 것으로사료됩니다.2. 토요일이 휴무일로 주중 40시간이상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 14/8 x7x1.5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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