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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입사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올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2022년 법정 최저임금에 맞도록 근로계약서를 회사에 요구하는게 맞는지요?근로조건변동에 해당하는 바, 요청하시어 재작성하시기바랍니다.2. 회사관행상 작년에 쓴 근로계약서는 1년 동안 효력이 지속된다는 입장인데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게 아닌지?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3. 2의 의견대로 회사정책상 변경이 어렵고 재계약 시점을 근로계약서 갱신시점인 1년으로 고수한다면 구제방안은 있는지?노동청 신고외엔 정정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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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이내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근무시간 변경에 따른 업체 벌금 부여가능한지?이의제기하시어 정정을 요구해보시기바랍니다.선임영양사의 권한외행위라면 업체벌금은 불가합니다.2. 해고수당 수급 가능 대상인지?사업주가 해고한 경우가 아니므로 수당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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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바로 퇴사의 경우 급여지급 방법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규직으로 채용된 입사자가 입사 후 4대보험 취득신고도 하기 전 다음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2일분의 급여를 지급하려고 할 때, 일용직으로 신고하여 급여를 지급해도 될까요?(근로자에게는 미확인상태입니다.)아니면 정규직으로 채용하였으니 취득 신고 후 바로 상실 신고를 해야하지만 본 절차대로 진행 후급여를 지급해야 맞는건가요?당초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면 취득신고 후 퇴사신고해야합니다.다만 당사자간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일용직신고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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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퇴직할때 퇴직금은 퇴직연금만 주신다고그럼 마지막월급으로 계산하면차액이 발생되요퇴직연금을 입사할때 들었음 그냥 그걸로 끝인건가요?퇴직연금의 종류가 어떤것인지 정확치 않으나,db형이라면 퇴직금 산식과 같으며,dc형이라면 연간임금총액 1/12을 납부일날 정확히 입금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퇴직연금사업장인 귀사 거래은행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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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퇴사자 연차 생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02/25, 02/28, 03/01 이렇게 3일 사용을 한다고 하면 03/01에 월차 1개가 더 생기나요?연차는 출근한것으로 처리되는 바, 1개월+1일이상 일한경우 연차1개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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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 경우 계약만료 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근로계약서상 입사일이 적혀있다면 청구가능합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나요?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무관하며, 실업급여 피보험기간은 합산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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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맞게 들어온건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급여명세표 요청하시어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2. 총 상주시간이 10시간이고 휴게시간이 2시간이라면 주40시간 근로자기준 1914440원을 넘으면 문제되지 ㅇ낳으며,3. 세후금액이라는 점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던것인지 확인이 불가한것으로 사료됩니다.4.자세한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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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한 연장동의를 근로계약시에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종 근무일에 대한 급여가 지급된 후 익일 1일에서 14일 사이에 지급된다"라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었고, 제가 서명을 한 경우는 연장합의가 된 것으로 처리가 되는건가요?또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 시 이 "합의"는 별도의 합의서를 쓰는것이 합의인지,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지급기일을 합의하에 연장가능한 것인데 "특별한 사유"가 필수적인것이며 어떤것이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금품청산관련 연장에 대한 내용을 담은 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면연장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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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외주 해도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1. 2~3개월 업무를 도와준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최종이직일 기준 1년이내 신청하면 됩니다.02. 2~3개월 도와준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면 단기 계약(약 3개월)을 하고 업무하면 되나요?3개월을 다시 계약하는 방법도 가능은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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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후 재취업, 퇴사 재수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자발적퇴사이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후 같은회사 재취업이 문제 없는지수급이후 사업주가 인력이 필요하여 취업시킨경우라며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실업급여 신청시 거주지 이동하는 곳으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이동하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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