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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제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최저임금 미달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기되어 있어 근로한 사실이 있어야합니다.1) 이렇듯 계약서와 다르게 실제로는 7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회사내에서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서는 업무지시를 하지 않습니다.2) 시간이 찍혀있는 메뉴 주문을 받아적은 종이라던지 영수증 등도 제가 그 시간에 일을 했다는 증거로 증명이 가능할까요?3) 제가 식사주문을 하러갔다오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회사측에 Cctv 자료를 요구할 시 회사에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근무하는 저를 찍은 제 개인의 핸드폰을 통한 촬영등을 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3. 포스기록하는 시간에 근무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입증근거로 활용은 가능합니다.CCTV를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촬영자료도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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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실근무시간이다를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실제로 한달 약 300시간을 근무 하고 있는대 근로계약서상의 휴계시간때 휴식은 전혀 없었습니다.그럼 약91시간 의 휴게시간중 모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렇다면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수 있는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감독관에게 해당사항을 요구하더라도 입증근거가 필요합니다.계속 일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월 300시간이라면 주휴포함할 경우 335시간정도로 보이며, 통상시급기준하여 미지된 임금청구가능하겠습니다.2.휴게시간때 일한거면 연장근로및 야간근로수당도 재측정이 되어야하는건가요?재측정이 된다면 얼마정도가 되나요?근로시간 확인이 안되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에 해당한다면 재산정해야합니다.3.실근무시간이 13시부터01시로 하루12시간과 주1회 9시간 근무를 제공하였을때 실제로 받아야 하는 적정임금은 얼마인가요?5인이상시 345.4시간으로 최저시급기준 3163864원정도로 사료됩니다.4.민사재판이나 노동청신고시 휴게시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게cctv나 직원들의 증언이 있으면 되는건가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5.2022년 1월도 마찬가지 였습니다. 그럼1월 월급은 얼마가 최저임금인가요?3번에서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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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 3교대 근무 시행 전 확인 & 고려 사항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 시행 시 확인해야 할 사항(ex 법적 내용)들이 있을까요??간단한 내용이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1.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필수사항입니다.2. 유연근무제 도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3. 야간근무자 중 여성근로자가 있는 경우 야간근로 동의서를 작성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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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준비중입니다. 퇴직금을 받고 싶은데 실제 회사명과 근로계약서상 회사명이 조금 다른 상태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대표님이 퇴직금 수령 시 인턴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정규직 계약 때부터 1년을 카운트한다고 몇 번 말한 적 있습니다.인턴 기간도 1년에 합산되는 게 맞나요? (퇴직연금 DC형입니다.)정규직 계약서 안에 인턴기간을 명시한 경우라면 포함되어야할 것이나,인턴기간 종료이후 평가를 거쳐서 새로이 채용된 정규직이라면 제외해야할 것입니다.2. 만약에 사측에서 퇴직연금을 줄 수 없다고 하여 노동부에 진정을 넣게 된다면2-1. 근로증빙자료와 입금증빙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로증빙자료는 근로계약서(인턴+정규)와 사내 일정보고내역이면 충분할까요?네 그정도 준비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2-2. 입금증빙자료는 은행 입금내역으로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회사에서 전달받은 급여명세서도 함께 필요한가요? (사내메신저로 받았는데, 이전 내역은 다운로드 기한이 만료된 상태입니다.)급여명세표도 제출하시기바랍니다.2-3. 제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명은 A입니다. 그런데 인턴 근로계약서는 B라는 회사명으로 계약했고, 정규 근로계약서는 A & B 사명을 모두 기재하여 계약했습니다. (A와 B는 회사명은 다르지만 대표자명은 같고, 주소도 같습니다. )인턴/정규 계약서의 사명이 일치하지 않는 것 때문에 퇴직연금 수령 조건(1년 연속근무)에 해당되지 못할 수도 있나요?사업이 다르다고 사업주가 주장할 수 있으나, 같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사실상 하나의 업장으로 볼 여지가 높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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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형태 정관 수정 괜찮은가요? 절차는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정관만 수정하면 되는데 수정 시에는 22년2월일텐데 날짜가 다를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 문의드립니다.추가로, 정관 수정 시 필요한 필수 절차도 같이 알고 싶은데, 워드 수정만 해두면 되는 건가요?정관 수정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관련사항을 이사회에 의제하여 회의를 거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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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월세지원 퇴직연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1.02.17기준 소득세법 개정 되었고, 주택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또한 근로소득 으로 보아야 한다 확인해, 급여대장 상 소득세도 인식하고 있습니다.현재 퇴직연금DC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의 퇴직연금 부담금 포함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소득과 임금은 동일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개념으로 보아야합니다.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 바,주택지원을 위한 것은 임금이 아닌 비용지원에 불가할것인 바, 임금에서 제외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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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계약직인데 해고를 당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이나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개월 단위의 계약직이기때문에 부당해고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진정을 넣을 수는 없을까요?3개월단위로 계약직으로 채용하려는 사업주의 의사에 부합하여 계약직 근로한 경우라면계약만료퇴사에 해당하는 바 해고가 아닙니다다만 근로자가 2회반복을 이유로 계약갱신기대권을 주장하여 문제제기해볼 순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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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급여계산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용직 근로자라면 일단위로 계약이 체결종료되므로 주휴수당 미발생입니다.2.다만 계약기간은 명시하고 사전에 고지하여 근로일을 지정하는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경우 주휴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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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의 생성되는 일수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월차가 생성되는 일수가 궁굼해서 물어봅니다.예를 들어서 입사일이 1월 10일에 하면 월차(휴가)가 2월 9일이 되면 하나가 발생하나요? 아님 1월 10 일에 입사를 해도 2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해서 3월에 하나가 발생하는지 궁굼합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기준 1개월개근시 1개발생합니다.다만 내부규정에서 월초에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경우 유효하며,입사일보다 불리하지 않다면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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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이런경우 2월 급여지급 기준은 어떻게바뀌나요실제 근무안한 날은 3,4,7일인데월급제를 무급휴일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면월급/실근로일수로 나누어 지급해야할까요월급제에 포함된 주휴수당은 또 어떻게 지급해야할까요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2월 7일까지 근로기간이 유지되었으니 월급여액 x7/28로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위 근로자가 추후 실업급여를 신청할경우1~7일이 피보험기간에서 빠지는건지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 빠지는건지궁금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유급처리되는 날을 말하며,피보험기간은 근로자신분이 유지된 기간으로 7일로 보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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