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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퇴사 명령을 받았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 절차를 밟겠다고 하자 본사로 발령을 낸 경우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해외현지법인 채용이면 준거법이 한국이 아닌 다른나라의 법으로 정해져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내법인 채용 후 주재원이나 현지 파견 방식이면 한국법이 적용되나 귀하는 현채인이라 계약서 등을 체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2. 본사로 인사발령이라면 한국 국내법인을 말하는 것인가요. 해외현지법인 소속 근로자를 해외법인에서 퇴사 통보한 것이라면 해외체류국가에서 해고분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법인 발령낸 다는 것은 자발적 퇴사를 유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준거법이 어느국가인지 체크가 필요해보여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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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의 부당한 업무분장으로 인해 퇴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스스로 사직을 원해도 회사는 퇴직 통보 1개월 정도 퇴사처리를 안할 수 있습니다. (민법 660조) 해당기간 무단 결근하면 퇴직금 등에 영향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퇴사일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1달은 버텨야 하므로, 연차휴가 등을 쓰는 방법도 있습니다. 2. 최근 직무가 변경된 후 퇴사신청을 하신 상황인데 손해배상소송은 어지간해서 회사가 입증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3. 업무거부는 단기간이라도 징계사유 등으로 쓰일 수 있으니 유연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4. 퇴사일 당기는 것도 회사가 합의를 해줘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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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정규직 수습 종료 후 '계약만료' 통보 및 4대보험 허위 통보건, 지노위 승소 가능성 문의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1.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압박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말이 오갔는지 확인이 필요한데, 상대가 증거를 낼 경우 비진의의사였음을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2. 수습기간 본채용취소나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측에서 어떠한 사유를 제기할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3. 해고분쟁은 스스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문회의 때에는 감정을 누르고 이성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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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버주4일한게 이러게 들어왔어요 주휴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제발요TT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3.3프로 공제했다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위임 도급등) 계약서를 체결한 것은 아닌지 체크를 해보세요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지급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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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어디로 가야해요오오오오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 요건이 맞고 비교적 소액이면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임금체불로 지급을 하도록 결론이 나더라도 재산을 빼돌리면 힘듭니다. 가압류나 재산조회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역시 비용과 시간이 걸립니다우선 대지급금 요건에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 / 임금·급여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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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얘기가 나오는 도중 시말서를 1월 8일까지 작성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시말서는 견책과 같은 징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견책은 공식 징계중에 경징계로 분류합니다. 취업규칙이나 상벌규정에 명시된 징계처분 종류를 확인해보세요. 징계위원회 절차나 제대로된 조사 및 근거 없는 징계는 다툴 수 있습니다. 견책같은 작은 징계를 누적시켜 추후 해고와 같은 중징계를 줄 수도 있습니다. 대응하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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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자택대기발령 통지서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부당대기발령구제신청과 대기발령효력정지가처분 두개를 모두 넣어볼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2개월에서 3개월, 가처분은 1달에서 2달정도 걸리는 것으로 압니다. 1. 대기발령이 사규나 단협에 징계처분으로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2. 대기발령 시 급여감액이 있는지 사규를 찾아봐야 합니다. 기본급의80%, 통상임금 70% 지급 이런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대기발령의 정당성은 1) 대기발령 사유의 존부 2) 대기발령 절차적 규정 위반 여부 3) 대기발령 기간을 종합 판단합니다. 사규에 대기발령의 기간이나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지 살펴보세요.
고용·노동 / 해고·징계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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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가 관리자가 되는걸 두고볼수가 없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회사 법인 상대로 사용자책임 위반으로 변호사에게 손해배상 이나 불법행위 위자료 관련 민사소송 검토를 의뢰해보세요. 승소가능성이 있는지. 회사는 근무환경을 올바르게 유지해야 하고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설령 패소하더라도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다만 패소시 비용이 발생되고, 귀하가 소송당사자로서 진행해야 하므로 회사와 대립되는 부분 감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무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③ 전2항의 경우에 사용자 또는 감독자는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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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계약 만료 전 해고 시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불리합니다. 법원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소송에 피소되거나 손해배상소송 또는 위자료 청구 등의 소송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제기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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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연장 거부시 사직서 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기간만료 확인서 같은 양식을 쓰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관계 종료를 명확히 하는 취지이거나, 또는 해고이슈, 갱신기대권 등 문제가 발생된 경우 유리하게 하기 위한 문서로 받아두는 것 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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