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으로 신고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퇴직금 지급 기한이 지났고 고용주가 답변이 없어

노동청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감독관의 지급 명령에도 불응하여 형사고발로 넘어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럼에도 결국에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 건 맞나요? 700만원 한도에서 못받은 퇴직금은 보장해 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고용주는 형사 처벌 이후로도 제 퇴직금을 줄 수 밖에 없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면 법률구조공단에서 가압류를 무료 지원 받으세요. 재산조회나 재산 압류를 해야 받을 돈을 찾습니다. 

퇴직금체불 시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을 주는 것으로 압니다. 정식재판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체불한 경우의 법정최고형인 징역3년은 쉽게 나오는게 아닙니다. 상습 고액 다수의 피해자가 있어야 할겁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

진정 제기시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의 퇴직금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사용자에게 지급명령을 하는 경우

1.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응하여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에게 취하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사용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2. 1. 사용자가 지급명령에 불응하여 체불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법정형 범위내에서 구형을 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됩니다.

위 형사처벌과 별도로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최대 700만원 한도에서 사업주 대신 근로복지공단으로 퇴직금의 보전을 받을 수 있고 7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고 사용자 재산을 압류한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 7조 1항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Answer 3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에 대한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진정 과정에서 체불금품이 특정되고 사업주가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사업주가 지급을 해태할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신청하게 됩니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대지급금은 임금의 항목 별 한도가 있기에 전액을 다 받지 못할 수 있기에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통상적으로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벌금 처벌을 받을 것이고, 형사처벌 후에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로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간이대지급금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초로 심층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위반으로 사용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과 지급은 별개이니 노동청의 시정지시에도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