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점이 법위반인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피보험 단위기간계산에 근로일과 주휴일, 공휴일이 포함됩니다. 계약기간이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 계약만료일에 퇴사하지 않고 이후 자진퇴사하면 계약만료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운영이나 구성에 관하여는 자율권이 폭넓게 보장됩니다. 업무의 지시범위까지는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당사자간 합의로 할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의 근로를 회사의 사정으로 줄인다면 휴업에 해당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복지관이 구나 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입니다.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무원이 근무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미 미교부에 대한 범죄가 성립하였으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사유는 최종의 근로지에 대한 것만 봅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사유가 자진퇴사였다고 하여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진퇴사라고 하여도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소를 이전하여 출퇴근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퇴사일이전에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짧다고 하여도 월 200만원이상의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지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약정은 유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