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에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근로일과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고정적 월급을 정한 경우 고정적인 월 임금을 받게 됩니다.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별로 시간을 달리하도록 정한 경우 매달마다 다른 임금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임금을 그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동법 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시점(5년)까지는 그 처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양수도계약의 목적으로 일을 배우는 것은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금지급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계약이 아닌 별도의 계약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신고를 시차를 두고 하기도 하므로 아직 처리가 안된 것일 수 있으니 일단 회사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5세미만인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녀야지만 근로자로 채용이 가능합니다. 편의점 알바도 가능하긴 하지만 야간근로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따로 또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의 입장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나 후견의의 동의서도 구비해야 하는 등 여러 제약이 있어 현실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업무장소의 CCTV는 시설보호의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등의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과 퇴사일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중이라도 퇴사일은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업무 공백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니 몇일이라도 시간을 두고 퇴사를 통보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업무에 필요한 시간이므로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퇴사의사를 밝힌다고 하여도 재직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회사에서 10월2일이 아닌 다른날짜를 제안한다면 회사가 새로운 청약을 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를 확정한다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아 회사가 영업상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한 보상을 의미합니다 시간급 아르바이트가 1주일전 퇴사를 통보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크지 않으며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