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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계약직, 상용직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 채우고 일주일이나 한달근무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는 자진퇴사입니다. 회사에서 미리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만료로 해주는 경우는 보지 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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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 이행강제금은 최저가 500만원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에 승소하여 노동위원회의 이행기간까지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주지 않는 경우는 일부만 이행한것으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500만원이상 3,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최소금액은 500만원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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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갑질 및 괴롭힘으로 입원중인데 먼저 자진퇴사신청 후 고용보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이직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다른수급요건도 충족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지방관서 조사, 신고에 의한 조사 실시 등)에 한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 전이라도 사업장 또는 지방관서 등에 신고한 경우, (다른 수급요건도 충족되면) 수급자격이 가(假) 인정됩니다.가(假)인정자에 대해서는 잠정 실업인정을 통해 재취업활동 등은 실시하되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 것으로 노동청에서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경우 미지급된 구직급여를 일시에 지급합니다. 인정 이후에는 일반 수급자격자와 동일하게 실업인정을 하여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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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용역 진행시 회사에서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소득발생현황이나 고용보험 가입 현황등을 재직중인 회사에 통지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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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무패턴이 이상한것같은데 이게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결정합니다. 일 8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을 정하고 이에 대한 연장근로를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할 수있습니다. 건강을 해칠 것이 염려된다면 회사에 변경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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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이유로 사직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이 이러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며 제출하는 사직서는 자발적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에 퇴사사유를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으로 적는다면 수급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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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상 월급제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을 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한시간+35)*9,620]으로 계산하면 최저월급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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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서 직원이 연차 휴가를 원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아도 회사에서 임의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유급으로 쉬도록 하거나 사정이 생겨 못나오는 경우는 무급으로 처리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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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현장관리직 수습 월급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임금은 근로시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저시급이 정해져 있지만 일하는 시간이 적으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저임금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일하는 요일과 시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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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의 수당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퇴사시 사업장에서 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미지급 합의가 있다고 해도 무효이므로 근로자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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