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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인사업장에 근로자를 4대보험 취득 신고할경우에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대표자에 대한 무보수 신고를 하는 경우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건간보험을 납부하고,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보수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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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예ㅃ방, 성희롱예방 서명 관련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다짐 서명서에 서명을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사항입니다. 합의에 의하여 작성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으니 이를 강요한다면 오히려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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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관련하여 여쭤볼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이직사유인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사유가 됩니다. 이 때 계약기간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정하는 바가 없지만 고용센터 관계자가 실사를 통하여 수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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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달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임금체불 확인서 못 해준다하고 그 외 서류 하나도 못받아도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ㅜ??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작성한 임금체불 및 지연지급 확인서와 근로계약서, 임금입급내역서, 급여명세서등 서류를 요구합니다. 회사의 협조가 되지 않으면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체불확인서를 지급 받아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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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청소하는데 에어컨 선풍기없는곳에서 7시간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하다 질병이 발생한 것은 산재에 해당합니다.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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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두개입니다 같은사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소속인데 동의없는 일방적인 퇴사처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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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임금상당액 보상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직에 복직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았다면 반환해야 하고 퇴사시 재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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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근로자혜택,4대보험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프리랜서와 근로자는 구별되는 개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고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자자면 각각의 법(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라 가입의무가 발생합니다. 2.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자 혜택을 다른 서류제출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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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직원들에게 떡값을 주는것은 사장 마음대로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명절에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이나 물품(떡)은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가 아니라면 꼭 지급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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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에 2개월이상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9월 23일이 자나야 결과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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