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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실업급여 받으며 일 했을 시 퇴직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을 한 기간에 대한 근로기간 인정을 위하여는 부정수급의 법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수급에 대하여는 그간 지급받은 실업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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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1년 1개월 차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한 기간을 제외하고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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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태로 안나가면 돈도 못받고 역고소 당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일한 기간의 임금은 받을 수 있고, 무단퇴사로 인한 회사의 불이익에 대한 손배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인정될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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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포괄양수도계약에서승계예정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업의 양수도에 관하여는 법에 정하는 바가 없고 당사자의 합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승계이후 변동사항으로 양수자가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당사자간에 합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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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협의로 근무시간 지정후 일방적인 근무시간 변경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쌍방 합의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일방적 통보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합의 거절을 이유로 해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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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게 권고 사직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자발적인 의사에 의해 퇴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작성을 거절하시고 근로 종료일에 대하여는 증거가 남은 수 있는 방식(문자, 카카오톡,이메일등)으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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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계약직 만근 시 연가개수(전년도 80% 근무 연가 생성 기준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간(365일)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데, 만약 1년(365일)의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차를 사용할 수는 없지만, 그 15일분의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행정해석이 있었지만 폐기되었습니다.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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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로계약서 상의 내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만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이 지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봅니다. 계속하여 갱신한다고 하여도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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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육아휴직을 요청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일 이후에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1. 고용산재 - 근로자 휴직 등 신고2. 건강보험 -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입고지 유예 신청3. 국민연금 - 납부예외신고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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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할때 기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를 제공한 후 퇴사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인턴기간이후 단절이 없이 계속근로하였다면 합산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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