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란 상시 사용되고 있는 것이 객관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상태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인 근로자 등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려는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A가 회사에 제출한 사직서를 다른 근로자가 반려하도록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1시간 연장근로했다면 1시간 30분 조기 퇴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00만원으로 신고 하였다면 근무형태가 변경되어 월 급여가 줄어들거나 늘어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초 입사당시 신고한 100만원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중간 정산 이후의 퇴직금만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년수는 1년 이상이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몇 월, 며칠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개인의 지급요구가 없거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다른 회사에서 근로하는 사실이나 다른 회사에 4대보험 등록을 한 사실은 회사에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지원으로 대학원을 다녀오면서 일정 기간 이상을 근무하지 않으면 교육비를 반환하는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이미 지급된 것으로 반환을 요청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30분의 임금을 제외해야 합니다.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므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에 미달되는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은 제한이 있지만 법보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도록 정하는 것은 제한하지 않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또한 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