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경조사에 관하여는 법이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조휴가와 경조휴가비 여름휴가등은 법이 정하는 바가 아니므로 회사의 내규로 정하게됩니다. 이에 따라 회사마다 차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출국만기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하는 등의 당사자 서명을 받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짐작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회사에 서류 열람을 요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여해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게약서에 휴게 없이 월급이 책정된 것이라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 임금을 깎는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일한 시간을 보아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달되지 않으며, 퇴사를 원할 경우 2~3일전 통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1년에서 단 1일이 부족한 경우라도 퇴직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 52시간의 법위반과는 별개로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일한 시간을 기록한 것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에 따라 직장보험료가 부과되고, 지역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따라 부과됩니다. 임금과 재산의 다소에 따라 개인별로 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문서의 효력은 권한을 가진 사람이 서명이나 날인을 하였느냐가 중요합니다. 기관장이 문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동의한 것이라면 서명이든 날인이든 형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병가휴직에 대하여는 법이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병가기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대한 회사의 임금지급 의무가 없으므로 병가로 강의를 못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일회적인 것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형태의 괴롬힘이 인정 받는 경향이 큽니다. 서술된 모든 행위와 피해형태가 괴롭힘의 입증자료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은 다른 근로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회사에서 이를 조사해 징계조치 할 뿐입니다. 손해배상이나 큰 처벌을 원한다면 민형사상의 조치를 고려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어 회사가 사직일을 제안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정하여 퇴사처리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