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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에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사사유에 개인사정에 의한 퇴사로 적으라고 강요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원치 않는 내용이나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내용의 사직서 작성은 거절하여야 합니다. 일단 작성하게 되면 향후 이 내용이 강박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요건에 맞다면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회사에서 지급을 거절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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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을 해고할 때 회사사정이 안좋아지거나 근태불량과 같은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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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중간정산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가. 근로자 본인나. 근로자의 배우자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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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퇴직금을 준다고 하여도 유효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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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이나 마트에 야간 근무의 경우 추가수당을 약정하지 않으면 같은시급 줘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야간근로(오후10시~오전6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 5인미만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편의점 등은 근로자수가 많이 않아 법적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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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4시간씩 일하고 있는데 주휴수당을 안줄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을 받은 내역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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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퇴사시 적용기준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퇴사 이전에 5명 이상이라면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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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해고 예고 한 달 후 서면 해고 통지 없이 퇴사 지시했다면?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1. 해고의 예고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30일 이전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실질이 해고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에 ' 해고' 로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게 되고,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면 됩니다. 3.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부당 해고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직에 복직하면 받았던 실업급여는 환수조치 됩니다. 4.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에 복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20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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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후 회사사정에 따라 강제휴가에 따른 무급처리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무급휴가에 동의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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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나 휴일근로는 사업주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는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이고, 근로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연장근로를 한 것이라면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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