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개인사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임대인이 개인일경우 비용처리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임대차계약을 작성하여 임차한 경우 월세 등 임차료는 비용으로 처리 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을 임대하시는 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을겁니다.따라서 임대인 분께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만일 임대인이 일반과세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에 해당된다면 세금계산서는 발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간이과세자여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서와 계좌이체 등 실제 지급된 임대료에 대해 객관적 증빙이 있으면 임차인은 임대료를 충분히 비용처리 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양도소득세25.11.1900
- 가계약 이후 취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가계약금 환불 불가 금액(위약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이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 계약 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위약금)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 되며,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재화, 용역의 공급이 없어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1.1900
-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재산상속을 할때. 자식들이 3명 있었는데, 이미 자식 1명이 세상을 떠났을때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지요?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인이 되는 제도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기전 자녀 1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돌아가신 자녀분의 직계비속이 부모님의 상속분을 대신해 상속받게 됩니다. (대습상속)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입니다.자녀가 3명 있었다면, 원칙적으로 각각 1/3씩 상속지분을 가집니다.자녀 1분이 먼저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되어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균등하게 나누어 가집니다.예를 들어,피상속인의 배우자 없이 자녀 2명과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2명인 경우살아 있는 자녀 2명은 각각 1/3씩 지분을 갖습니다.사망한 자녀의 1/3지분은 그 자녀의 직계비속(손자녀 2명)이 각각 1/6씩 지분을 갖습니다.다만 먼저 사망한 자녀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에 해당 되며,이때 배우자는 상속분 1.5, 손자녀는 각1로 환산한 비율을 나눕니다.따라서 사망한 자녀의 1/3지분을 그 자녀의 배우자와 손자녀 (1.5:1:1)의 지분으로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사망한 자녀의 자녀(손자녀)는 대습상속을 통해 부모의 지분을 균분하여 상속 받으며, 생존 자녀들과 동일한 1순위 상속인 지위를 부여 받습니다.상속재산이 있어 상속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시라면 세무사와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상속세25.11.19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공제 안해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사업자 본인의 선택에 따라 공제하거나 제외할 수 있습니다.이번 분기에 신용카드 매입세액공제 항목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으며, 신용카드 매입의 부가가치세액은 비용에 포함되어 경비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부가가치세25.11.195.01명 평가00
- 차량 매각 시 복식장부 금액 기준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서비스업의 경우 전기 수입금액이 7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 됩니다.여기서 수입금액은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유형고정자산 양도금액은 제외하고 판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차량 매각한 금액을 제외하고 7천5백만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1700
- 세무사님, 법인 대표인데 23년, 24년 법인세 신고업무 의뢰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법인이 완전 자본잠식 상태로 결손이라 하더라도 법인세는 신고 하셔야 합니다.법인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 중 큰 금액으로 계산하게 됩니다.법인세 신고를 의뢰하신다면 사무실마다 보수가 달라 금액을 말씀드리기 어렵지만,일반적으로 소급기장료와 조정료를 포함하여 청구드릴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법인세25.11.1700
- 상속으로 인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신규주택구입시 취득세관련 문의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문의사항1>3번의 상속주택의 경우, 상속시점부터 5년 내에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4번의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의 세율, 중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중과세 판단 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합산 여부는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취득세의 경우 모든 상속주택이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물로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면 취득세 주택 수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4번의 아파트 취득시 중과세율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문의사항2>제가 보유하고 있던 오피스텔이 거주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명이 될지,와이프의 상속주택은 제외되는 것인지,1번의 기존 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중과세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재산세 부과와 무관하게 실질로 판단하게 됩니다.양도소득세의 중과세 판단시 상속주택의 주택 수 합산 여부는 선순위 상속주택에 한해서 5년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적용은 양도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일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1번의 기존 아파트의 소재지가 비조정대상지역이라면 양도소득세는 중과 되지 않습니다.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양도세 신고 전 세무사와 보다 더 정확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25.11.17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국내주식 매매차익 세금 비과세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동일 종목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사람(대주주) 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사진 첨부해주신 세금의 경우는 증권거래세에 해당 됩니다.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2025년 현행 법상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15% 입니다.매도금액 597,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895원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종합소득세25.11.1700
- 퇴직금 IRP계좌 수령후 즉시 해지시 과세유형 문의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하지만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세금 공제 없이 퇴직금 전액이 IRP계좌에 입급됩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후 즉시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기존에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즉, 기존의 퇴직소득세가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별도의 기타소득세(16.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타소득세(16.5%)의 적용은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인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케이스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25.11.1700
- 법인카드로 현물식대 집행 시 비과세 처리 문제, 통상임금성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는 급여 항목 상 식대 명목으로 지급 받을 때 적용됩니다.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점심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법인카드로 사용하신 점심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만약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 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된다면 소득세 및 4대 보험에 영향은 없으나,퇴직금 산정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세금·세무 / 연말정산25.11.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