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동일 종목 50억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율 기준을 충족한 사람(대주주) 만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사진 첨부해주신 세금의 경우는 증권거래세에 해당 됩니다.증권거래세는 국내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이익과 관계없이 매도 금액에 일정 비율을 적용해 부과됩니다.2025년 현행 법상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15% 입니다.매도금액 597,000원 * 증권거래세율 0.15% = 895원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한 후 지급하게 됩니다.하지만 퇴직금을 IRP계좌로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는 이연되어 세금 공제 없이 퇴직금 전액이 IRP계좌에 입급됩니다.퇴직금을 IRP계좌로 수령한 후 즉시 해지해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기존에 이연되었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즉, 기존의 퇴직소득세가 4천만원이라면 4천만원만 공제되는 것이며, 별도의 기타소득세(16.5%)는 적용되지 않습니다.기타소득세(16.5%)의 적용은 연금저축 혹은 퇴직연금계좌에 불입한 금액을 연금수령 요건 미충족 인출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번 케이스와는 무관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소득세법상 비과세 식대(월 20만원 한도)는 급여 항목 상 식대 명목으로 지급 받을 때 적용됩니다.비과세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사내급식 등으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아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점심식사 비용을 결제하는 경우 식대 20만원 비과세 적용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법인카드로 사용하신 점심 식사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시면 되며,근로자의 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습니다.만약 급여에 포함하여 식대 수당을 받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 된다면 소득세 및 4대 보험에 영향은 없으나,퇴직금 산정시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산정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상속세 계산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게 됩니다.여기서 시가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경매,수용가액을 말하며,위에 해당되는 가액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과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합니다.매매사례가액까지 없는 경우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최소 5억 공제와 일괄공제 5억 공제가 가능 하여 최소 10억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받으실 재산이 10억이 넘으시다면 세무사를 통해 상담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현재 상속세는 유산취득세가 아닌 유산세로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서 세액이 계산되기 때문에여러명이 공동 상속 받는다고 하여 전체 상속세 금액에 영향은 없습니다.공동상속 받는 경우 상속 비율에 따라 상속세 부담이 생기며,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은 만 15~34세 청년이 신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서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하는 제도 입니다.모든 업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법에 열거되어 있는 업종에 한해서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광주광역시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업종과 나이요건이 충족된다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9월에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계약이 해제 된 경우 계약이 해제된 11월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을 할 수 있습니다.계약의 해제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며, 비고란에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기재 합니다.계약이 해제된 날을 작성일자로 발행하기 때문에 11월자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됩니다.따라서, 2기 예정 신고한 부가세 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상속이 발생하여 협의분할을 통해 분할 받은 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협의분할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일 입니다.만약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재협의분할이 이루어져 특정 상속인이 기존의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따라서,아직 신고기한 이내이시면 재협의분할을 하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으시며신고기한이 지나셨다면 형제에게 증여시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가능하여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종부세, 양도세 등 대한민국의 세율은 누진세율인 경우가 많습니다.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되는 방식을 말합니다.양도세도 대표적인 누진세율에 해당됩니다.부부공동명의 시 양도차익이 공동소유비율대로 나누어져 인별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양도차익이 클수록 누진세율 구조상 세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여서 차익이 클수록 절세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종부세의 경우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의 경우 12억 공제가 가능하지만, 부부공동명의인 경우 각 9억 공제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여기서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하셔야 합니다.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모두 직계존속그룹에 해당됩니다.따라서, 할아버지에게 5천만원 증여 받은 후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추가로 증여받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증여세 신고는 아버지에게 받은 5천만원만 신고하시고, 증여재산공제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문의에 답변드립니다.소득세법상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함)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합니다.따라서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포함됩니다.외삼촌의 경우 1세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별도 세대로 취급됩니다.전입신고를 하여도 동거인으로 처리되고 주택 수는 합산되지 않습니다.재산세, 종부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 모두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중과 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