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하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통지가 아닙니다.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4대보험 가입과 상관 없이 실제 근로하는 근로자수가 상시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 규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메니저가 대표를 대리하여 해고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설사 메니저가 단독으로 해고의사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메니저가 현장을 관리하는 경우라면 표현대리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해고권한에 대해서는 필자의 저서 핵심 노동법 사례 문답집 참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교대근무 등 제한에 대해 현실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과거 근무기간이 없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미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당 사용자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새 업주가 영업을 양수하였으므로 설사 업주간에 고용승계하지 않는다고 계약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승계가 자동으로 된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23년 1월분도 인상된 금액으로 받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최대 11+15=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11+4+15=2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해야 하므로 11일분의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