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근로자를 사용해야 지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권고사직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지원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 후 실업급여를 받는 것과 관련 없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을 종합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이 의심되는 상황입니다.이에 대해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결근한 경우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병가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공지능을 도입하여 잉여인력이 있을 경우 구조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시작 전 체조나 조회를 한 경우 이 시간은 작업과 밀접한 행위를 하는 시간이므로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의 경우 매일 15분을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다면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보류할 수 있습니다.이럴 경우 새로 취업한 사업장의 취업기간과 전 사업장의 근무기간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복되더라도 문제가 없습니다. 중복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이 알사서 처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6일 근로하고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고,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10×6+8)÷7×365÷12=2,572,40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회사 내규에 정직원, 무기계약직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연구과제 참여 계약직의 경우에도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우선 회사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시까지 근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등 사업주가 불법을 자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실제근로일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관계가 유지된 기간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1년 9개월을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