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일간 매일 5명이 근무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이라고 보아야 합니다.5인 미만 가동일수가 1/2 이상이라 함은 가동일 중에서 5인 미만인 날이 전체 가동일의 1/2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만약 매일 1명의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한다면 상시근로자수는 1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전에 종사하던 업무에 배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조직해체로 직원 재배치한 결과 육아휴직자의 원직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육아휴직자는 종전 직무 부서에 배치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최후 수단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 42시간 근무하는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8,720×(42+7)÷7×365÷12=1,857,3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부터 1년간을 산정 대상 기간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2019년에 입사한 사실만 설명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2019년 1월 1일에 입사했다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입사한 경우라면 2021년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합니다. 이는 해당 기간을 포함할 경우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가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참고로 산재로 인해 휴업한 기간도 근속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받으며 근로자는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부정수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사업주는 부정수급자로서 반환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부정수급자가 아니므로 반환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에 해당할 경우 5배를 반환해야 하는 책임도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는 지원을 받지 않으므로 반환 책임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에 한 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후임자 선발, 업무 인계인수를 위해서 일정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사직일을 정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한 오타에 대해서 경위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상사로서 오타가 발견될 경우 지도하면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위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은 괴롭힐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자가 먼저 그만두겠다고 했으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역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협박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