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날짜는 근로자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며, 제3자가 결정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12월 4일로 퇴사일을 명시했으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당초대로 12월 4일을 퇴사일로 정리해도 무방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에 비해 시간에 비레하여 임금을 적게 지급할 수는 있으나 성과급, 복리후생비 등을 전혀 지급하지 않으면 차별대우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이라도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해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위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보험료를 월급에서 공제했으나 위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만료하면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에서 착용하던 복장과 다르게 착용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진정으로 원직에 복직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한편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금계산시 주간 결근일과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6시간 근로할 경우 주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휴수당=시급×(16/40)×8=시급×3.2’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제3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신용불량 등을 이유로 자신 명의로 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없는 사정이 확인된다면 가족 명의로 입금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의해 산정됩니다.사례의 경우 2016년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중간에 퇴사하여 바로 입사하였으므로 최초 입사시부터 마지막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일수가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1개월 근무 후 퇴사할 경우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최대 11일) 중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1년 경과시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3/12을 3개월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는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미지급하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