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연장근로하면 시급×1.5, 휴일에 근로하면 8시간까지는 시급×1.5, 8시간 초과시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야간(22:00부터 06:00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이 문제되는바, 계약기간을 정한 것이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실업상태에서 적극적 구직활동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업상태에서 대학교에 입학하겠다고 하면 이는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학교에 입학하여 알바를 하는 것은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기간부터 적용합니다.따라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기간 동안에 근무한 기간은 연차휴가 규정 적용시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제의 경우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의 1.5배로 계산합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 초과시는 2배로 계산합니다.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무하면 1.5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봉계약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의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입니다. 임금계약서와 실제 지급하는 임금 내용이 일치해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실제로는 쉴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는데 합의에서 퇴직금 지급일자를 명백히 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막연히 2주 이내에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면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2019년 4월 1일 입사한 근로자는 2022년 4월 1일에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기 위해 2회 촉구문을 개인별로 발송해야 합니다.연차휴가미사용수당=2,500,000÷209×8×3=287,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