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 후 회사 동아리에서 축구를 하다 다쳤다면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따라서 산재나 공상으로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의 문구만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해당 문구만으로는 연차휴가를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부여한다고 하므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실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의무적으로 참여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이와 같이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그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교육시간까지 포함하여 1일 8시간을 초과한다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금이 적어지지지는 않습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보통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할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휴일과 구분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은 만 1년 근무하고 바로 퇴사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연차휴가나 대휴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무급휴일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보통 토요일을 무급으로 정할 경우 무급휴무일로서 휴일과 구분합니다. 이 경우 토요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토요일 근무시간까지 포함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32조(벌칙) 사용자가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거나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상시근로자수 3명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년분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시 결근으로 보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