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처리와 손해배상은 별개 문제입니다. 손해배상을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퇴사를 거부하는 것은 강제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인계인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주었다면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손해를 주었다면 배상은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감독관에게 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속히 판단하여 시정지시하고 불응시 입건하여 송치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이후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민사소송 진행하시면 됩니다. 일부 금액에 대해서 체당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법에서는 최초 1년 미만 근로기간 중 발생하는 월차형 휴가는 최초 1년 근로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월차형 휴가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월차형 휴가를 사용한 경우 15일 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에 의해 해당 조항이 삭제되어 월차형 휴가는 15일의 휴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차형 휴가를 사용했어도 15일 휴가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18. 5. 29. 시행되고 취업일이 2017. 5. 30.인 근로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사례의 경우 구법에 따라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팀장이 별도의 업체를 설립하여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면 과거 업체에서 근무한 기간과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한 기간은 원칙적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계속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계산시 각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는 각 근로자별로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별로 매월 근로일수가 다를 수 있는데 일률적으로 근로일수를 기재한다면 급여명세서를 작성하는 목적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건비(임금)을 어떤 방식으로 책정할 것인지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어린이집 원장이 간호사를 겸직할 때 원장인건비와 간호사인건비를 각각 100% 지급할 것인지 일부씩만 지급할 것인지는 관련법에 제한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제한하는 법령이 없다면 노사간에 정하기 나름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상임금은 기본급÷209로 산정합니다.따라서 ‘1일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기본급÷209×8’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전체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인데 연단위를 초과하는 기간(1년 미만)에 대해서도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예를 들어 총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6개월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느냐는 것입니다.월단위 연차휴가는 입사이후 1년 미만인 기간만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협상이 결렬되어 더 이상 타결 가능성이 없을 경우에는 노조는 파업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파업을 하기 전에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합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시 자동연장에 합의한 노조가 현재는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상실한 상태인데 당초에는 과반수 노조로서 정당하게 합의한 것이므로 계속 유효하다고 봅니다.다만, 근로자과반수가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폐지를 주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