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 청구 가능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청구가 가능한데 노동청에서 부지급 처분을 할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 명확히 지정되지 않으면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휴게공간이 별도로 분리되지 않아 사실상 휴게가 불가능하다면 역시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휴게가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무환경 개선 요구는 사용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용역관리이면 용역회사측을 상대로 하고 자치관리이면 입주자대표회의측을 상대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과 퇴직금 발생요건 중의 하나로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따라서 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4시간으로 변경하면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하여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는 이유로 퇴사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려면 가족부양, 배우자 등과의 거주를 목적으로 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채용광고와 실제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저촉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관련 법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시 체결한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노사합의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인데 이것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취업할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지급받은 급여가 월 150만원 미만일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 법정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이 9,3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습니다.한편 금년도 월 최저임금은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 1,822,480원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인데 월 160만원이라고 하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4일만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직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당직근무라 함은 평소의 업무에 비해 노동강도가 약하고 비상시에 대비하여 사업장내에 머무는 것을 말합니다.이와 같이 당직근무는 연장근로가 아니므로 이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고 회사 자체적으로 정한 금액을 지급하면 됩니다.다만, 명칭은 당직근무이나 평소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