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비해 많으면 차이일수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017년 10월말에 입사한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마지막 연차휴가는 2020년 10월말에 발생한 16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심제기하면 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와 별도로 사건번호가 부여됩니다.초심에서 전부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짐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인 사용자가 재심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답변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 문서에 사건번호가 명시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근로조건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어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월급을 책정하면서 일정시간 연장근로를 예정했다면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월급을 지급하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위와 같이 예정된 연장근로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연장근로 요구는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데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면 주간 8시간을 더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합의한 경우에도 그 시간을 초과하면 불법입니다.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에 4일은 9시간씩, 1일은 10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최저시급×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4+10+6×0.5+8)÷7×365÷12=248(해설) 9×4+10는 1주 실근로시간수, 6×0.5는 연장근로 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248=2,162,5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 위반 사건에서는 실제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처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진정을 제기할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피진정인으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고용주가 피진정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월단위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2021. 4. 10.부터 2022. 1. 5.까지 1년 미만이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여금 소정 지급일 당시 재직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질문입니다.사례와 같은 상여금은 명절이라는 특정일에 맞춰서 명절 직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전에 퇴직하면 청구권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되 그 기간 동안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미리 연차휴가수당을 부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5일간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이고 일요일에 8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주간 전체 근로시간은 48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8시간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포함시키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