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에 대해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사용자에게 지급지시하여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20년 5월 1일 15일2021년 5월 1일 15일합계 41일따라서 회사는 최소한 4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대체란 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평일에 쉬는 것을 말합니다. 휴일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노사가 합의하면 됩니다.휴일대체는 사전에 해야 하며, 휴일에 근무하고 나서 대체하는 것은 휴일대체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당초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통지를 하였는데 근로자 요청에 의해 해고일을 앞당긴 사례입니다.위와 같이 사업주는 당초 정당하게 해고통지를 하였기 때문에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손해가 확실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2. 민사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액을 증명해야 합니다.3. 주민등록번호를 몰라서 세금신고가 불가능하다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수당액수 산정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연차휴가수당액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연차휴가수당액수는 주간근로자나 야간근로자에 차이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야간근로자에 대해 특별히 원칙적인 금액보다 더 지급한 관행이 있다면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급여 250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연차휴가수당액수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 및 주간 소정근로일수를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산재로 인한 치료비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잇습니다.<관련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9조(수급권의 대위) 보험가입자(보험료징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지급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보험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급권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대위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합니다. 대위권 행사의 대상은 사업주입니다. 대위권은 판결, 집행절차를 거쳐서 행사합니다.2. 근로복지공단이 행사하는 대위권은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임금 등 미지급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주 52시간제란 주당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유급병가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병가를 우선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2. 유급병가 신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근로자 선택에 의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