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업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비용은 조합의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용은 조합원으로서 납부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거부할 경우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당 비용 갹출에 대해 조합규약 등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로 인한 이직사유 판단 시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② 사업주에게 휴가·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은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휴직을 요청하는 경우도 위의 경우에 포함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한 상태이고 바로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의무를 이행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사용사업주 소속 근로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정 명목의 보너스를 지급하되 일정 기간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경우입니다. 일정 기간 근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기지급한 보너스를 반환요구한다면 이는 위약예정으로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환청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채용시 일정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채용했는데 해당 근로자가 그런 경력이 없을 경우입니다. 그런 경력이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데 근로자가 그 경력을 속인 것이므로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12.5시간 10일 근무한 경우에 주휴일이 1일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최저시급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최저시급×10×(12.5+4.5×0.5)+최저시급×8=8,720×147.5+8,720×8=1,355,960(원)(해설) (12.5+4.5×0.5)에서 12.5는 1일 실근로시간수, 4.5×0.5는 1일 연장근로가산시간수, 최저시급×8에서 8은 주휴시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미지급 자체로 문제가 되지만, 임금은 지급한다면 노무수령 거부에 대해 불법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자 입장에서 노무수령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근로를 하지 않을 경우 능력이 저하되는 기능 관련 직종(예, 의사, 기술자)의 경우에는 해당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종이 아니라도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무수령을 거부할 경우 인격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상 차별 보호 대상은 기간제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이므로 무기계약직은 기간제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차별에 관해 일반규정을 두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무기계약직의 경우 차별 판단 대상은 정규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일로 지정된 날 근로를 했다는 주장을 하면 됩니다.이에 대해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퇴직하였으나 실제로는 계속근로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계속되었으므로 8개월분에 대해서도 비례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