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 경력에 따라 임금 인상 여부가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일단 차별로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이라고 생각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사용자는 차별이 합리적이라는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기본급, 식대, 상여금 전부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와 상여금은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일부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해당 임금액수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도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두루누리 혜택이 없으면 고용보험료 납부 금액이 늘어나서 실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공휴일을 휴일로 정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공휴일을 무급휴일로 하면서 이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2. 만약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이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되는데 유급휴일은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3. 월급제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면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그날을 휴일로 정해야만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휴일로 정했다면 그날 근로할 경우 가산수당을 포함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있고, 휴일로 정하지 않았다면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 후 2주 정도 후에 다시 근무할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해고당한 경우 바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2.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합니다.3. 실업급여 신청하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시에 이직확인서 제출은 필수입니다. 이직확인서에는 실업급여액수 산정에 필요한 임금내역,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등이 기재됩니다.우선 회사측에 신속히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하고 제출이 확인되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일이 잘 추진될 것입니다. 만약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미룰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조치를 요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자가 이중으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정정하는 절차를 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운송업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특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짐작합니다.이 경우에 특례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일부 부서나 일부 근로자에 한해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합니다. 사례처럼 1일 결근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일의 휴일은 부여하되 부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제공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임금은 근로제공 시간과 비례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해당 근로자가 지각한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소정 월급에서 그 시간만큼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