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계속근무기간은 실제 근무기간뿐만 아니라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포함합니다.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매월 10일에서 20일 근무해도 고용관계가 1년 이상 계속 유지된다면 퇴직그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봅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이 확정된 상태에서 지시에 의해 교육에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을 배우는 경우라면 임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전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 외에 추가로 8시간을 더 근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질문 중 2번처럼 하는 것이 맞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의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날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에 근로한 경우에도 주휴일은 하루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에 단축 후 근로시간은 3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 35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하면 47시간이 되므로 그 한도내에서 근로를 시켜야 합니다.<관련 규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단위로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통은 연단위 휴가를 회계단위 기준으로 부여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월차형 연차휴가가 문제입니다. 4월 2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4월 28일에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실태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당직근무시에 실제로 쉴 수 있는 조건인지 여부를 알아봐야 합니다.2. 일요일이 휴일인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요일이 휴일이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휴일이 아니면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요일이 당연히 사업장에 적용되는 휴일이 아닙니다. 휴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서 구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 퇴직일 이전에 지급된 것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합니다.만약에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평균임금에서 누락했다면 재산정하여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