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연차휴가 사용시 가점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직원들이 있다면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직원이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고통지를 받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2. 급여지급 동의서에 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한 바 없습니다.3. 인턴기간에 받을 급여 기준을 정했다면 그 기준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4. 일한 일수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무는 없으나 임의로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최소한 1년 이상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폐업이어야 합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전 기간은 피보험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는 65세 이후에 퇴직할 경우 무조건 실업급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65세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와 차이가 없습니다.연령과 관계없이 이직 사유가 자발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새로 작성하라고 제시한 계약 내용에 의하면 당초 근로계약기간내에 포함되는 기간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계약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떤 나쁜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계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당초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하면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계약기간 만료시 계약기간 연장이나 정규직 전환에 대해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참고로 해고의 경우에는 30일 전 통보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며칠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인계인수를 제대로 해 주면 5일 전에 그만두겠다고 말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다만, 사직의사표시를 했으나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미룰 수 있고 이로 인해 퇴직금 산정시 손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사정으로 매년 2~3개월 쉬는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기간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향후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누구든지 범죄사실을 안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수사와 공소제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하는 것을 고발이라고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도 범죄이므로 이에 대해 제3자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와 회사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하였고 이 관계를 변경하려면 서로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는 소속 변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속 변경을 통보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