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처 집의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재계약하거나 다른 집을 임차하여 회사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사유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규정의 내용 전체를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 내용만으로 판단한다면, 승진 소요연수가 4년이라고 할 경우 이 4년은 만 4년을 의미한다고 부아야 합니다. 이렇게 볼 경우 사례의 경우 만 4년이 되려면 2022년 하반기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또한 만 4년을 근무하면 자동으로 승진하는 것인지 별도로 평가를 거치는 것인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량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구과제의 선택 등 종사할 기본적인 업무 내용을 지시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보고할 의무를 지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이 발생하는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금과 휴가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 등으로 인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도 시간을 가산해야 합니다. 예컨대 1시간 연장근로한 경우에 1.5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부당해고기간 동안 근로자가 타 회사에서 근로하여 임금이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부당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서 별도 발생한 임금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공제액은 일정한 제약이 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휴업수당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을 뿐이다.”위의 판례를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임금상당액이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때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공제할 금액이 없으므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100만원-30만원=70만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도 부당해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구조가 같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에 관한 위 판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예를 들어 휴업수당액수가 70만원이고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 이하이면 사용자는 7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별도 발생한 임금이 70만원을 초과하여 예컨대 100만원이라면 사용자는 70만원-30만원=40만원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크리스마스가 휴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공무직 전환 조건이 종전에 비해 현저히 악화되어 일반적(객관적)으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이면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그 판단은 최종적으로 고용센터에서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수인계 기간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와 협의하여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인수인계하면 될 것입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제이고 월급계산기간이 월초부터 월말까지인 경우에 취업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최대 1월말까지는 근로관계를 유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경우 체불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고로 퇴직한 것이므로 해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 법위반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속보상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보상 청구가 불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