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CCTV로 근로자를 감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을 하려면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 단순 실수 내지 착오로 폐기 물건이 아닌 물건을 폐기 물건으로 잘못 분류한 결과이므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귀하에 대해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더구나 친구는 단순히 주는 물건을 먹은 것에 불과하므로 전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하는데, 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이 경우 근로자가 근로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로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에서 "주말에 시간외근무 하는 경우 토요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그러나 "일요일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은 토요일로 본다.”부분은 불법입니다. 이 부분은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잘못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다면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유효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아니므로 3일의 휴가는 소멸하지 않습니다.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2020. 10. 23.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총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17.5일(3+14.5)입니다. 이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1년 단위로 발생하므로 1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1년 1개월이거나 1년 11개월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급휴일이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의 휴일만 인정됩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휴일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유급휴일이 중복되더라도 1일분의 임금만 지급되는 것이며 2일분의 임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관해 신고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이를 이유로 보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보복할 경우 보복 내용에 따라 수사기관 등에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관련자의 확인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실협의의 판단은 협의자리 마련 여부, 경영·회계에 관한 상세한 자료 제시 여부, 근로자측이 검토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 제공 여부, 필요성·규모·시기·재고용 등에 대한 협의 여부, 근로자측이 제시한 합리적인 해고회피조치의 수용 여부, 협의횟수, 협의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을 근로시간으로 나눠서 구한 시급이 최저시급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 근로계약은 무효이고, 최저시급을 시급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조사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계산하게 됩니다. 굳이 최저시급으로 지급해달라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