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징계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대기발령은 징계처분에 대비하는 임시조치로서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징계가 확정되면 위와 마찬가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 100% 기준입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이 추가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야간근로시간대은 22:00부터 06:00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자발적인 이직의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권고사직의 원인이 근로자의 지각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이므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최종 결정은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중 급여수준을 정상급여의 10%를 감액한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적으로 받을 금액은 비례적으로 감축해야 합니다.사례에서 정상급여가 180만원일 경우 10%를 감액하면 18만원이고(최종금액 162만원), 정상급여가 90만원일 경우 10% 감액하면 9만원입니다(최종금액 81만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2개월내에 지급받을 수 있고, 질병으로 치료받은 경우에는 치료기간만큼 그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처럼 퇴직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에 개근한 경우 주휴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므로 당일 근로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음). 또한 당일은 휴일이므로 당일 근로할 경우 근로한 임금은 물론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인사권의 행사로 볼 수 있습니다. 인사권은 사업주의 고유권한입니다. 따라서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인사권 행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만약 근로자가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이 어려워 사직을 권고할 경우 근로자가 이에 따라 사직하는 경우를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권고사직할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사업장이 폐업한 경우에는 우선 노동청에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도산등 사실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도산등 사실인정이 되면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이전이나 전근 등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가 이사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가 가족과 동거하기 위해 이사하여 출퇴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출퇴근 시간 왕복 3시간 이상)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가족을 먼저 이사시킨 후 동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지는 단언할 수 없습니다. 실업상태를 근로자가 유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