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차등 지급이 불합리한 경우(국적, 신앙, 남녀의 성, 기간제근로자 등)에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불합리하지 않은 임금 차등 지급은 법에서 규제하지 않습니다.능력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일반기업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제도가 도입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기업부터 적용되고 내년에는 30명 이상 사업장, 2022년에는 5명 이상 사업장에 확대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공휴일이 법에 의해 적용되기 전에는 무급휴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이라 함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람이 직접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 외관상 파견관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진실로 파견관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건은 프리랜서의 근로자성입니다. 프리랜서가 근로자이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성은 제반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칭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려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고, 자신이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손실을 감수하는 등 사업자성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정한 건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래와 같이 두 가지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400×550,000÷5,000=44,000원, 400×1,2500,000÷10,000=50,00원,이중에서 44,000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알바생도 포함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 수급요건으로 재취업하여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하여야 합니다. 계속하여 근무한다는 것은 끊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2~3일 정도 끊어지더라도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까지 일하고 다음 직장에 월요일에 취업한 경우에도 계속성이 인정됩니다. 사회통념상 토, 일요일에 신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기 곤란하기 때문입니다.사례의 경우 바로 다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여 1년을 채웠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고, 3일 뒤에 다시 취업한 경우에도 위에서 설명한 예와 같은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그만두라고 한 것은 아니므로 해고는 아닙니다. 다만, 근무시간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거부할 경우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이런 조치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현재의 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는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퇴사한 것으로 고용보험 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나 상실 신고를 허위로 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이에 대해서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2. 퇴직금을 받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3.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것이 상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