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할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마지막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전부 개근할 경우 4일이 발생합니다. 1월 이후에 근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에 대해 처벌을 원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조문>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합의는 무효라고 보시면 됩니다.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사법처리를 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찰에서 다시 한번 사업주에게 해고수당을 지급하도록 지도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약 검찰 단계에서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지금 상황에서 검찰의 조치를 기다릴 수도 있고, 이와 별개로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차이가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도 관련이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비자발적 실업이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해고로 이직한 것이므로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가에 대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각 회사마다 병가에 대해 달리 규정할 수 있습니다.병가일수를 실제 치료가 필요한 기간으로 제한하는 경우라면 토, 일요일도 병가일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병가일에 대한 임금 계산시에는 토, 일요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표현하면 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근로계약 체결시 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참조)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고 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런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해서 교부하면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봅니다.사례의 경우에도 이런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첫주와 둘째주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주휴수당액수는 5.5시간분의 시급입니다.3.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청구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어차피 그만둘 계획이라면 귀하의 소신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계속 다닐 생각이라면 타협해야겠지요.근로계약서, 연차휴가, 퇴직연금 기간, 임금 삭감 등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규정상 점심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으나 규정대로 쉬지 못하고 근무한 경우입니다. 쉬지 못한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학연금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위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취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을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그런 회사가 아닌 회사를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