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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4대보험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자녀가 부모를 도와드리는 정도로는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직원으로 등록시키려면 실제로 근로자로서 활동을 해야 합니다.근로자라 함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이렇게 근로자에 해당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합니다.그런데 가족간에는 법적인 관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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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한 방식(소액사건 심판청구, 지급명령 신청 , 민사조정 신청 등)은 어렵지 않게 혼자서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 관련 서식이 있으니 참고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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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조사관의 잘못된 안내로 소액체당 소송 무효됐는데 보상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가공무원의 잘못으로 피해를 당한 국민은 원칙적으로 해당 공무원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공무원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잘못 안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과실여부를 살펴보면, 소송진행은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서 진행한 것이고 공무원이 직접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해당공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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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가입은 어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연금 도입이 강제적인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으면 법정퇴직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의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의 가족도 일반적으로 대표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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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가 3개월 밀렸는데 어떻게 해야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당금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체당금은 일반체당금과 소액체당금이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은 회사가 도산 경우에 지급하고 소액체당금은 판결확정 등이 있을 때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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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합니다. 근무기간이 1년 6개월이면 대략 45일분을 지급하는 식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기준 최근 3개월 임금을 3개월일수로 나눠 구합니다.퇴직금 구하는 프로그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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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퇴직금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중간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급여를 받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은 계속근로기간과 관련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주 소속으로 계속 근로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018년 7월부터 퇴사시까지 기간이 계속근로기간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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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임.1년에 받을수잇는 최대병가일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임이라는 법정용어가 없고 일반적으로도 사용하지 않는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회사 관계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 수당이 발생합니다. 혹시 이런 의미가 아닐까 짐작합니다.병가에 대해서도 법에서 규정하지 않으므로 회사 규정 내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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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4시간, 주4일 근로자의 월급여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로일에 대해서는 1일에 대하여 9,000×4=36,000원으로 계산하고, 주휴일에 대해서는 9,000×3.2=28,8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여기에서 3.2=(16÷40)×8는 주휴시간으로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짧기 때문에 법정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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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그만둔 사람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재직 중인 근로자는 물론 퇴직한 사람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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