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 후 출석에 필요한 서류 중 없는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명세서는 없으므로 그냥 가시면 되고, 임금이 입금된 통장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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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을 퇴직금에 포함해서 산정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과 퇴직금은 별개로 산정합니다.해고예고수당액수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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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중도 퇴사한 근로자분한테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당시 사용자가 했던 말이나 상황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결국 당사자간에 해결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이므로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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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3년이 지난 추가근로수당 공소시효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소시효기간은 남아 있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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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잔여 연차 정산방법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야간, 휴일,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기본급, 식대, 차량유지비를 합산한 금액을 월 유급시간으로 나눠서 통상시급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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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간병휴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기간은 법적으로는 연간 90일이 한도입니다. 그 이상 휴직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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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은 연봉이 매년 올라야하는 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임금인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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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무급병가 및 무급휴직 차이에 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규정에서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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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성과급 지급관련하여 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비록 퇴직했지만 차액 지급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므로 2월에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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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을 체크하지 못한경우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년에 관해 근로기준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법인 민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2조 제1항은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정년 도달시점까지를 고용기간(근로기간)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년 도달로 그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사용자의 이의 없이 계속 노무(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므로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에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는 것은 고용관계(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한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후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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