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사처리해주지 않는 이유가 정당하다면 퇴사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1년인 경우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속근로할 경우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노동법적인 측면에서는 제시하신 두 가지는 관련이 있으나 여타 서류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2.~3. 피보험자격 취득 또는 상실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전근에 준하여 처리함으로써, 피보험자가 피보험기간의 단절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학생신분으로 학점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실습에 참여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고 봅니다.협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퇴직연금을 도입하려면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직원a의 경우11일분 미사용수당×3/12을 최종 3개월 임금과 합산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직원b의 경우이 경우에도 위와 마찬가지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반적으로 부부간은 조력자이므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실질적으로는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부합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실제 진정사건이 제기될 경우 퇴직금 지급, 재계약서 작성 등으로 인해 근로관계 단절에 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일단 진정을 제기했으므로 근로자가 사업주와 직접 연락하는 것보다 감독관이 조치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부업을 하는 것은 노동법과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본업 수행에 지장이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