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무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정부에서 공무원 급여 인상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서를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교육을 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사례처럼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우선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료기간이 4일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만약 4일 이상이면 산재신청하도록 하고, 4일 미만이면 자체 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체휴일은 휴일과 평일을 교체하는 것이므로 1대1로 처리하고, 보상휴가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임금대신 부여하는 것으로 가산시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대체휴가(보상휴가) 부여시 가산시간까지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처럼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서는 ‘임금 등’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므로 임금만이 아니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받는 임금 외 금품이나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공휴일이나 주휴일도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2.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보상휴가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2-1. 근로자대표와 보상휴가를 부여하기로 합의했다면 개별 근로자가 이와 상반되는 주장을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2. 휴가 부여방식, 휴가 부여기준, 유효기간 등을 규정해야 합니다.2-3. 반드시 다음날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2-4.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0.5배를 각각 가산한 시간을 보상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