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휴무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개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설사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더라도 무효입니다. 개인 연차휴가 사용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업체간에 인계인수에 관한 문제로서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노무사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휴수당 포함하여 시간당 임금이 11,000원이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임금책정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시급(주휴수당 미포함)이 되어야 합니다.22시 이후에 근로할 경우에는 최저시급×1.5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르바이트를 한다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세금에 관한 문제이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당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초상권에 관한 문제인데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입니다.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근로자가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교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2. 진정 결과 임금체불 사실이 확정되고 수급자격 신청하면 확실하기는 하지만 진정사건이 종결되려면 수개월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처리기간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2. 4대보험 가입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3. 과태료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구두 약속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으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연차휴가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그 방식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신고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