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dc형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매년 납입하면 불법이 아닙니다.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연금규약에서 정하고 있는 부담금의 최소수준(가입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12) 이상을 납부하면 사용자의 급여지급 의무는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법정 퇴직금과의 차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됨(근로복지과-2040, 2013.6.17., 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다207444 판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주 52시간 위반 여부는 가산하지 않은 실 근무시간으로 판단합니다. 가산은 임금계산할 때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월급외로 1.5배(8시간 이내), 2배(8시간 초과)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어떤 사유로 퇴직하건 일한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대로 계산해주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보복하면 불법입니다.카톡 내용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모든 임금피크제가 위헌은 아닙니다.근로자엑 유리한 경우(예,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시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제173조는 형벌(벌금형)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례는 과태료에 과한 것이므로 관련이 없습니다.과태료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체가 회사인 경우 법인(회사)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동법 제11조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과태료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지각이나 조퇴시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상관 없으나 지각, 조퇴를 시간으로 계산하여 8시간이 될 경우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