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인데 소비자한테 일을 해주고 돈을 못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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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추석상여금과 출장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출장비는 실비변상적인 금품으로 임금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추석상여금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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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가족돌봄휴직 기간 중에 돌봄 대상이 사망하여 휴직의 목적이 소멸하였으므로 복직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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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오버홀기간 무급휴가는 안되고 연차를 당겨쓰라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정비기간 중 단체로 쉬는 경우로 짐작합니다. 이런 경우는 근로자 사정이 아니고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것이므로 연차휴가로 처리하거나 무급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쉬는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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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땐 어떻게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만 실익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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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 기록 확인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각 회사마다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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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신청일이 언제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월급수령과 관계없이 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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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 이후에 3개월 정도 더 일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사업주와 합의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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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을 줄인다고 하면서 오히려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현행법상으로 비정규직이 불법은 아닙니다.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것은 실제 현상이지 누구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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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보호 제도나 퇴직연금 제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국가에서 대지급금으로 지급하는 퇴직금 한도는 3년분입니다.법정퇴직금이나 퇴직연금 모두 IRP계좌로 입금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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