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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회사가 월차를 포함해서 휴무일을 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6일 휴뮤를 조건으로 구두로 근로계약을 했으나 후에 이 조건과 다르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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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는 원치 않는 인사이동에 대해 거부할 권리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권은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부서이동 인사명령에 대해 근로자가 항상 거부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부당전보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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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소송 중 정년이 지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해고 소송 진행 중 정년이 도과하였다면 승소해도 원직복직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다만, 승소할 경우 해고일로부터 정년일까지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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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갑질 또는 괴롭힘에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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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에도 연차가 생길까요? 연차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하여 산재로 요양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아래 조문 참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따라서 산재 요양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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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실업급여를 부탁하려 하는데 ,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것과 관계가 없습니다.만약 퇴사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부정수급으로 배액을 징수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회사도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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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했는데 월급 정산 날 계산이 다음달로 넘어가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것을 다음달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반적인 방식에 따르면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한 것을 9월 15일에 지급하게 됩니다.회사에 따라 일반적인 방식과 다를 수 있으니 그 점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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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계산,,,,,,,,해주세요ㅜㅜㅜ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라고 가정하면 임금은 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시간은 실근로시간과 유급시간(가산시간, 주휴시간)을 합해야 합니다.1주간의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실근로시간=8+9.5+8+8+4=37.5② 연장가산시간=1.5×0.5=0.75③ 주휴시간=37.5/40×8=7.5④ 합계=45.75위와 같이 1개월분의 시간을 구해서 시급에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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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기간은 얼마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의 60%이고 상한액은 1일 66,00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연령과 보험가입기간, 장애여부에 따라 90일~240일입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1년이 지나면 설사 수급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가능한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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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제출서류 중 징계내역 부존재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제39조는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직전 근무회사에 사용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서 징계내역이 부존재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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