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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니던 회사를 퇴사했는데 입사취소를 받았습니다. 보상받는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격통보에 의해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사취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사취소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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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공휴일이 법정휴일로 되었습니다. 임시공휴일도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다만,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개정법이 적용됩니다. 금년에는 상시근로자수 300명 이상인 사업장이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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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휴가로 대체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단체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연차휴가 대체라 하는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유효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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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근로자 보호 법률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불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노동법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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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사했는데 연차가 없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강행법규 위반이므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과 연차휴가 발생은 무관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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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진료전 청소시간도 급여에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료 전에 출근하여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당하는 경우라면 청소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제재가 없고 진료 시간 이후에 청소를 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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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한 달을 더 일해야한다는데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는 일정한 기간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정확히 표현하면 한 달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임금계산기간으로 정한 경우라면 7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계속 미룰 경우 9월 1일부터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됩니다.임의로 회사를 그만 둘 경우 사용자는 위 예의 경우에 8월말까지 결근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 수령액수가 줄어드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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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근로계약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채용시에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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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못받는데,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청에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잘못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미교부를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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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컴플레인 걸린 부분의 급여를 빼고 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근로자 잘못으로 사용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라도 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변제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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