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인 경우에도 소유자가 재산권을 주장하며 도로를 막아서 통행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소송을 통해서 도로를 막고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이 권리남용임을 밝혀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주택가격 상승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대출 규제 등을 연이어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고 아파트 위주의 공급은 시간이 많이 소요되다보니 현실적인 대책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일어나거나 주택을 구입하는 쪽으로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데, 영끌을 해서라도 주택을 구입하면 결국은 이득이라는 의식이 있다보니 대출을 동원한 주택 구입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25년 9월 현재 월세의 비중은 65%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높은 수준의 금리의 영향도 있지만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로 전세자금 대출 한도가 줄어들은데다가 전세 공급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한동안은 주택 공급량이 줄어드는데다가 정부에서 대출 규제 및 금리 유지 등을 할 가능성이 높아서 현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인 가구로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제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힘든 수익성 부동산(옵션아이템 들이 노후되므로 연식이 오래되면 찾는 사람들이 줄어 듭니다.)으로 임대를 목적으로 보통 구입하게 되는데, 역세권이나 인근에 직장이 많이 있어서 공실이 잘 나지않는 곳에 구입을 하셔야 향후 판매를 하기 용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포함되지 않은 단지인 경우 아파텔(기본적으로 오피스텔)이나 오피스텔은 실거주 의무가 없으므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는 임대인에게 통보를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에서 정비사업 후보지 선정은 아직 초기단계로서 후보지 공모 및 신청, 동의서 및 서류 심사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선정되고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는 것인데 이후에 정비계획수립 -> 조합설립 -> 사업시행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 이주/착공 -> 준공/ 입주 -> 이전고시 및 청산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최근에는 신속통합기획 등의 제도 도입으로 기간이 단축되고 사업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1주택 보유 상태에서 청약에 당첨되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데,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경과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된 후 3년이내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거주해야하고, 분양받은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 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12억원 이하, 보유기간, 거주기간 등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시) 서울과 수도권인 경우, 대출을 받게되면 새로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하셔야 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대출금액의 비중이 너무 높아서 대출금을 갚기가 힘들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의 대출이라면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매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보통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적당한 장기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구입하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뿐 아니라 물가 상승으로 대출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어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권설정을 위한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반드시 대항력 (거주 + 주민등록)이 유지된 상태에서 해야하며, 임차권이 등기되고 나면 대항력(거주 + 주민등록)과 확정일지 등을 유지한 상태로 이사를 갈수 있고 다른 세입자를 들일 수 없게 하여 임대인을 압박할 수 있기에 등기하는 것이며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거주하실 수도 있지만 거주시 월세가 있는 경우에는 월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퇴거를 하는 순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상실하게 되므로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의 공백에 권리순위를 다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있다면 그때부터 보증금에 대한 연 12% 지연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